[23.04.10.] 이삿날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대처하자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불씨님도 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을 하고 계시죠?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난사람들이 변호사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한 변호사가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이 수십 건 이상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위해 기꺼이 변호사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이 계세요. 변호사 인터뷰의 제목은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랍니다. 2022년 뉴스레터 설문조사에서 무려 84.4%의 불씨님들이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가 기대된다고 밝혀주셨는데요.

변호사에게 듣고 싶은 얘기로는 특정 사건을 맡게 된 계기, 힘들었던 소송 뒷 이야기 등 다른 곳에서 듣기 힘들었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74.3%의 불씨님들이 응답해주셨어요. 이번 뉴스레터에서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를 개시합니다.

오늘은 수원시 권선구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유석현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지난주에 이어 이사 시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담았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이사 시 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하세요!

1편: 화난사람들과 함께 하는 유석현 변호사

이사업체들에게 봄은 대표적인 성수기로 통해요. 결혼, 새학기 등 다양한 이유로 봄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삿짐의 연착, 분실, 파손, 훼손 등 유형도 다양한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고가 났을 때 준비하면 도움될 서류부터 분쟁해결기준, 분쟁해결방법을 한 눈에 읽어보세요.

‘이석준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석준이 전 애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전 애인의 주소를 알아냈죠.

이 주소가 어떻게 흥신소까지 흘러들어갔냐고요? 권선구 소속 공무원이 흥신소에 1,101건의 개인정보를 4천만원 가까운 돈을 받고 넘겼기 때문이에요(관련포스트).

유석현 변호사(법무법인 미션)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 6개월이 지나도록 적법한 유출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다른 변호사들과 민원을 제기해 유출 통지를 이끌어냈고, 나아가 국가배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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