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후폭풍으로 지난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화난사람들 팀은 다음메일을 업무메일로 사용 중이라 지난주 초 메일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께 메일함 접속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일일이 드렸죠.
그리고 늦어지는 다음메일 복구(관련공지)로 10월 17일자 뉴스레터를 받아보지 못한 구독자분들이 무려 4만 6천 명이 넘는단 사실을 알아냈어요.
다음메일을 통해 저희 뉴스레터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10월 17일자 뉴스레터가 지난주 금요일 재발송되었습니다.
다음메일을 통해 저희 뉴스레터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10월 17일자 뉴스레터가 지난주 금요일 재발송되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화난사람들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저희 같은 카카오 먹통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화난사람들에 프로젝트를 개설했는데요.
오늘은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의 ‘카카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 프로젝트 개설 소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 헬스장에서 피티받다가 부상당한 분의 문제해결스토리를 담았어요. 오늘도 유익한 소식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PT받다가 헬스장에서 부상당했어요
프로젝트 뉴스 카카오 먹통 피해?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PT받다가 헬스장에서 부상당했어요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A씨. PT 10회 중 6회차 수업을 받고 나서 A씨는 팔뚝에 통증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은 예사 통증이 아니었어요. 병원에 갔다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A씨는 헬스장 측에 치료비 배상과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갔어요.
“헬스장에서 다쳐서 입원까지 했는데 책임을 안 지겠다고?”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카카오 먹통 피해?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이 데이터센터에 있던 카카오 서비스 서버 3만2천개의 전원이 차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4,700만 명의 메신저 ‘카카오톡’이 멈췄고 다양한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사고 직후부터 카카오 측은 복구작업을 서둘러 진행했는데요.
급기야 카카오는 10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훈, 홍은택 각자대표 체제에서 홍은택 단독대표 체제로 갈 것임을 선언했어요. 남궁훈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사고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죠. (관련기사) 화난사람들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 관련된 피해사례와 변호사 의견을 종합해봤어요.
“변호사 의견을 좀 더 읽어볼래!”
때문에 피해자들이 먼저 피해사례를 변호사에게 알리고 변호사가 피해유형을 파악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종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가 여러분의 카카오 피해사례 제보를 기다려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김원희, 허경환이 MC를 맡았지만,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당시 EBS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머니톡에 상담을 신청한 2만 명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피해자라면 1만원의 비용만으로 이 소송에 참여가능해요.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의 공익소송이랍니다.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우량한 기술을 가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지금 싼 값에 미리 사두라는 홍보전화나 카톡을 받으셨나요? 사기일 확률 100%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주식이 곧 상장한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KBS <추적 시사멘터리>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다뤘고 웨이브랩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10월 31일까지 담당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모읍니다.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함께 불합리한 법을 바꿀 분들을 모아요. 10월 19일 기준 316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계약 기간 동안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법이 호봉 승급을 막는 이상한 직업.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는 누구보다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함을 잘 알기에 몸소 기간제 교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에 나섰어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박은선 변호사의 청구를 심사 중입니다! 사상 최초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은선 변호사를 응원할 서포터를 찾아요.
를 응원할 서포터를 찾아요.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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