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단모여 서포터즈 이벤트 지원폼을 지금까지 250명 넘는 분들이 클릭하셨어요. 그런데 클릭수만 쌓이고 지원폼을 제출 완료하시는 분이 없어서 화난사람들 팀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지원자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자신의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등 나서서 행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일단모여 서포터즈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월요일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까지 간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재판 소식도 실었는데요.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려 있어요. 지난 포스트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구)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인 구본창 대표님과도 배드파더스 재판에 관해 제가 짧게 전화 인터뷰를 한 바 있어요. 구본창 대표님은 ‘해결하려는 문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인데, 사이트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젠더 갈등이 촉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양해들로 개칭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바 있어요. 구본창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다른 기회 때 심층적으로 다뤄볼게요.
이벤트: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즈 1호 ‘둔둔’님처럼 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분들을 찾아요. ‘둔둔’님은 화난사람들에서 ‘중고거래 사기 대처’ 일단모임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둔둔’님처럼 자신의 문제해결팁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돕고 싶은 분들은 뉴스레터 끝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서포터즈 지원 구글폼도 있어요.)
)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공사 소음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프로젝트 뉴스 태양광 발전으로 돈 벌라더니, 빚만 쌓여요!
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공사 소음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00님이 세 들어서 사는 집에서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A씨는 세 들어서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불편을 호소했는데도 집주인은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할 뿐 공사 소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던 A씨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어길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었던 A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임차인도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해줘야지!”
이외에도 법원에 가기는 꺼려지지만 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의 일단검색에서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찾아보세요! 일단검색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으로 돈 벌라더니, 빚만 쌓여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연 건은 어떻게 압박할 수 있나요’라는 제보글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아버지가 모 에너지 회사 영업 전화를 받고 설득당하셔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지만, 6개월째 전력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요. 전력 연결이 되지 않은 설비기에, 6개월째 글쓴이 아버지는 전기는 한 번도 생산하지 못하고 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피해? 더 알아볼래!”
위 제보글에 전문가 의견을 달았던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는 제보자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아예 ‘태양광 시설 설치피해’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1) 업체에 속아 태양광 설비 설치 계약을 해서 피해를 입은 분 2)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설비에서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적 대응을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프로젝트 바로가기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법을 몰라서, 당한 피해가 너무 소액이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도전하세요.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00님, 00님은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범죄도시2> 속 마동석처럼 힘이 세지 않아도,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공간을 이동할 수 없어도 누군가에게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꾼을 직접 잡아 피해를 회복한 ‘둔둔’님(둔둔님 인터뷰 읽기)처럼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법으로 자신이나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 히어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해결팁을 알리고 소통하는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 서포터즈가 되어 보세요!
‘둔둔’님처럼 자신이 해결한 문제 외에 더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를 만나 직접 묻고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 있답니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지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 구글폼을 작성해 주세요. 화난사람들 팀이 2호 서포터분을 선정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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