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5.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던 이번주, 모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인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게다가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아직 더워서 무슨 계절인지조차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환절기 감기가 매우 독하다고 하니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건강을 챙기는 한 주 되세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추석, 설날에 들어오는 명절상여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요새 기승을 부리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들을 울리는 법의 허점, 마지막으로 지난주 사람들의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사연 3개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명절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채팅환전사기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요?
점집 웹사이트 짜깁기 김건희 논문 진실을 원합니다 / 채팅환전사기를 당했습니다 / BTS더러 무료 공연하라는 부산시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명절상여금, 퇴직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최근 퇴직을 한 A씨. 퇴직금을 받긴 했는데 찜찜함이 가시지 않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받은 명절상여금은 퇴직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중간퇴사를 해서 받지 못하게 된 명절상여금은 아예 퇴직금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제법 회사생활을 한 A씨는 회사의 급여세칙을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 급여세칙에서는 아직 받지 못한 명절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일할계산)해서 퇴직금으로 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지금껏 A씨처럼 명절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퇴직금을 신청한 전례가 없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퇴직금 상당히 찜찜하네”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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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채팅환전사기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고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데이팅앱과 랜덤채팅앱, 결혼정보회사까지 모두 호황을 누렸습니다. 반면 비대면 상황을 이용한 다양한 로맨스스캠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특히 채팅으로 만난 사람에게 자기 대신 모 사이트에 접속해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달라는 ‘채팅환전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현재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채팅환전사기, 로맨스스캠,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800명 넘게 모여 소통하고 있는데요. [인스타부업사기(카지노 파워볼),로맨스스캠(채팅환전사기 일단모임방]이 일단모여 모임장이 변호사를 만나 채팅환전사기 대처법을 알아보기도 했어요. (유튜브 영상 보기)
그런데 채팅환전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자 법률상담을 맡은 최지현 변호사(송앤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채팅환전사기는 우리나라법에서 인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법을 허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좀 더 읽어볼래!”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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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점집 웹사이트 짜깁기 김건희 논문 진실을 원합니다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 대학원 시절 쓴 논문을 국민검증단이 검증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점집 웹사이트,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 짜깁기로 논문이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이기 이전에 강단에 섰던 김건희 씨가 어떻게 이런 논문을 쓸 수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분들은 일단모여에 함께 모여주세요. (김건희 논문 짜깁기 대필 진실요구하는 모임)
채팅환전사기를 당했습니다
30대 여자로 회사생활도 멀쩡히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사기를 당할 지 몰랐습니다. 우연히 랜덤채팅어플 *톡을 깔았다가 한 남자와 대화를 트게 되었어요. 홍콩에서 왔는데 자가격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친해지던 중 2일 후 소멸되는 3000만원어치 포인트를 제가 대신 환전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여자만 환전이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VIP회원 가입 금액, 수수료 등을 냈지만 당연히 환전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BTS더러 무료 공연하라는 부산시
10월 15일 BTS 부산 콘서트 <Yet to Come>이 난리입니다. 부산시는 무료 공연을 해달라고 하고 하이브는 공연 비용을 기업 후원으로 마련한다는데, 정작 국내 주요기업들을 후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하네요? 한달 밖에 남지 않은 공연, 부산시에게 대책을 요구합니다. 함께 할 분들을 모아요. (BTS더러 무료 공연하라는 부산시 일단모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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