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코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분들의 일생일대의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한 독자분이 자신의 가족이 겪은 마음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영세한 자영업자였던 독자분 아버지가 재개발로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곳에서 약간의 이전비만 받고 쫓겨난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정보 검색을 많이 하신다는 이 독자분은 아직 재개발 관련 콘텐츠가 많이 없다는 점도 아쉬워하셨죠.
화난사람들 팀 모두 이 사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화난사람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검색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각종 분쟁 조정을 맡고 있는 기관들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현재 화난사람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검색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 각종 분쟁 조정을 맡고 있는 기관들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검색(https://www.angrypeople.co.kr/case)
독자분의 재개발 보상 같은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화난사람들이 돕겠습니다.
오늘은 오픈마켓 플랫폼 입점 사장님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불공정 약관 시정 정보, 알바를 했다가 졸지에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됐을 때 대처법,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연 3개를 전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G마켓,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티몬 불공정 약관 시정!
화제의 일단알려 저는 알바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일단알려 2년 전 댓글로 故김민식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 텀블벅 로판자료집 펀딩 피해 / 카카오 화재로 인한 피해, 진짜 공동소송가나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G마켓,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티몬 불공정 약관 시정!
지난 여름의 끝자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요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름하여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 풀어서 말하면 네이버, G마켓,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티몬 같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판매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오다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불공정 약관들을 스스로 고쳤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밖에서 쇼핑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019년 136조원이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187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래액이 늘 동안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받던 판매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건데요. 어떤 약관이 바뀌었는지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리해봤어요.
“어떤 약관이 불공정했던 건지 궁금해!”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화제의 일단알려
화난사람들에서 운영하는 제보 게시판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 중 ‘화나요’ 공감 100개 넘게 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알리고 싶은 일을 일단알려에 제보해주세요.
저는 알바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연이었죠. ‘알바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위반 및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쓴 제보자는 중고폰 배송 업무 알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수사 를 받게 된 억울한 사연을 화난사람들에 알렸어요.
를 받게 된 억울한 사연을 화난사람들에 알렸어요. 마침 전문가의견에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가 답변을 남겼는데요. 사연자 같은 처지의 의뢰인 사건을 항소심까지 진행해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유사사건 피해 예방과 대처법을 알아보기 위해 송인욱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어요.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포스트에 담았습니다.
“알바를 했다가 범죄자로 수사를 받다니…”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화제가 된 일단알려 사연과 일단모여 모임방을 집중조명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다른 일단알려와 일단모여에 대해 더 읽고 싶다면?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2년 전 댓글로 故김민식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2020년 5월, 2020년 11월에 남긴 댓글 때문에 故김민식군의 부모에게 고소당한 사람들입니다. 2년 전의 일회성 댓글들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입각한 비판, 김민식군의 부모가 가해자의 과실을 부풀린 것에 대한 비판, 합의금으로 7억이란 큰 돈을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요. 고소가 무서워서 합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텀블벅 로판자료집 펀딩 피해
하쿠나마타타라는 창작자는 <드레스부터 궁전까지, 창작자와 독자를 위한 로판자료집> 이라는 펀딩으로 텀블벅에서 3600여명의 후원자를 모아 1억원 넘게 펀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단 펀딩 결과물을 3개월이나 늦게 받았고, 프로젝트 설명과 너무 다른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펀딩 참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환불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일단모여도 개설되어 있어요.
카카오 화재로 인한 피해, 진짜 공동소송가나요?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몇몇 네이버카페에서도 카카오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던데요. 화난사람들에서 공동소송을 한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화난사람들에서 ‘카카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 프로젝트를 개설하고 카카오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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