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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발암물질 나오던 대진침대 때문에 법정에 간 5,886명 현상황 (eNd 도서 증정 이벤트 🎁)

2022.07.25.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밖에 나갈 때마다 축축 쳐지는 요즘. 화난사람들 팀은 뉴스레터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읽으며 힘을 내고 있어요. 반가웠던 구독자 의견 중 하나는 ‘화난사람들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해서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다’였는데요! 지난 뉴스레터 보기 메뉴 내에서 유용했던 포스트를 바로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 뉴스레터 보기 메뉴에는 검색기능이 없지만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는 검색기능이 있어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일단검색 내 관련 분쟁해결사례, 무료분쟁해결기관 정보부터 일단모여의 관련 일단모임방, 일단알려 게시판 속 관련 제보사연들, 관련 프로젝트까지 모두 나온답니다. 혹시 다시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꼭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검색해보세요.
그외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이용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웹사이트 내 챗봇이나 angrypeople@angrypeople.co.kr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세요. 오늘은 ‘대진침대 라돈 검출 공동소송’ 소식과 저작권 도용을 방치한 오픈마켓의 법적 책임을 알아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유익한 상식 얻어가세요. (오랜만에 뉴스레터 퀴즈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뉴스레터를 끝까지 읽고 책 선물 받아가세요. )

오늘의 화난 소식

프로젝트 뉴스
그 때 그 사건, 대진침대 라돈 검출! 현재 상황 알려드려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 알려드려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오픈마켓을 이용 중인데 저작권 도용을 당했어요. 어쩌죠?
이벤트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도서 증정 이벤트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그 때 그 사건, 대진침대 라돈 검출! 현재 상황 알려드려요

2018년 무려 5,800명 넘는 피해자들이 참여한 대진침대 라돈 검출 집단소송. 한 때 모든 매체에서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태를 다룰 정도로 뜨거웠던 사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소송은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화난사람들 서비스를 이용한 첫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화난사람들 에디터 역시 늘 사건 소식을 궁금해하던 참입니다. 마침 대진침대 사건의 검찰수사기록 분석을 마쳤다는 담당 변호사(황세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황세정 변호사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라돈 검출 매트리스 기획, 개발 단계부터 직접 관여했으며, 개발을 같이 진행한 음이온 파우더 제공사 및 침대제조사로부터 음이온 파우더의 위험성을 보고받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음이온 파우더가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왜 대진침대는 이 매트리스의 제작과 판매를 강행한 것일까요?
위험성을 보고받은 것 같다고?”
화난사람들을 통해 열린 공동소송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를 클릭해보세요! 프로젝트 뉴스 바로가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데이팅앱. 알게된 사람이 특정 성별만 포인트 환전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기 대신 환전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삐빅- 사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팔로워의 피드에 계속 뜨는 수익인증 카톡사진. 이 팔로워가 내게도 부업을 제의한다면? 삐빅- 100% 사기입니다. 로맨스 스캠,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를 찾아요. (담당: 송앤최 법률사무소)
[모집중] 사회의 불합리한 일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승소 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나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선뜻 시작하기 힘듭니다. 패소하면 상대 측 재판비용까지 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법조항 때문이에요. 이 법, 함께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상시 모집] ‘나를 욕할 테면 욕해도 좋다!’라고 큰소리친 전 CARE(동물권보호단체) 대표 박소연. 그가 구조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에 대해 비판댓글을 썼는데 되려 소장 받으신 분을 찾습니다. 박소연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지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 중] BTS의 컴백앨범에 수록된 ‘Filter’의 작곡가인 ‘정바비’(본명 정대욱).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정바비’의 ‘3차 증인신문’이 8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바비’의 엄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담당: ReSET)
정바비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벌 탄원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오픈마켓을 이용 중인데 저작권 도용을 당했어요. 어쩌죠?

네이버쇼핑,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픈마켓’이란 점입니다. 오픈마켓은 하나의 판매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닌, 여러 판매자가 활동하는 쇼핑몰을 말하는데요. 여러 명의 개인판매자들은 각자 알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에서 종종 저작권을 도용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때 저작권을 도용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도용 상품 판매를 저지하지 않은 오픈마켓에는 법적 책임이 없는지 오늘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삼선 슬리퍼’의 원조로 유명한 아디다스가 오픈마켓에서의 저작권 도용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아디다스가 이 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갔다고?”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이벤트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으면, 상식도 쌓이고 선물도 쌓인다! 퀴즈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려요.

퀴즈 풀고, 책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받자!

오늘 뉴스레터를 꼼꼼하게 읽으셨나요?! 매주 뉴스레터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이 선물(추첨하여 5분께 드림)을 준비했어요!
참여방법
1.
뉴스레터(특히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를 꼼꼼하게 읽는다.
2.
구글폼 에 답변과 함께 선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한다.
3.
도착한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를 읽는다.
선물
eNd 활동가들의 n번방 가해자 재판 방청 연대기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ReSET 활동가들과 함께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 탄원서를 모은 eNd 활동가들이 eNd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이른바 ‘N번방’ 범죄, 즉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의 재판을 직접 방청했던 기록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 eNd와 ReSET 활동가들의 화난사람들 인터뷰 읽기 )
참여기간 및 당첨자 발표
2022.07.25. 월 - 2022.07.31. 일 참여 가능!
2022.08.01.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5분께 개별 연락드려요.
뉴스레터를 위해 도서를 증정해주신 봄알람 출판사와 eNd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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