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꼭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를 통해 동생이 당한 강간등치상의 억울한 사연을 알렸던 언니분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결혼이 취소되어 예식장 예약을 취소했는데 위약금을 내고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분의 문제해결스토리,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모인 7급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이야기,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사연 3개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정보를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위약금 냈잖아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모여군복무 중 다친 사람들을 보상 등급으로 차별하는 우리나라
일단알려 부산 클**** 업체 피해 호소문 / CJ택배 영업소에서 분실인데 택배기사님한테 변상시킨다고 / 클라****, 더*** 청풍호점 풀빌라 사기 피해자분들께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위약금 냈잖아요, 계약금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씨는 결혼을 18일 앞둔 예비 부부였어요. 하지만 예식장까지 예약해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식장 측은 예약을 취소했으니 위약금으로 5백만원을 내라고 했고 A씨는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가 애초에 예식장을 예약하면서 낸 보증금 성격의 계약금 3백만원이 있었는데요. A씨는 예식을 치르지 않았으니 이 3백만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의 대답은 ‘NO’! 예식을 마쳐야만,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관이 있기 때문이라나요. 결국 양측은 소비자원을 찾았어요.
“위약금에 계약금까지…소비자원의 판단이 궁금해!”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군복무 중 다친 사람들을 보상 등급으로 차별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훈보상제도. 이 제도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혹은 국가나 지방공무원이 국가나 국민을 지키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혹은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추석연휴가 지난 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에 대한 차별에 분노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이분들에 따르면 보훈보상 6급과 7급은 상이부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각종 수당(부양가족수당, 유족수당) 및 자녀들 교육지원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해요.
9월 20일 현재 화나요 133개를 기록 중인 보훈보상대상자 7급 차별대우 분노모임 방장님은 등급별 차별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도 있으시다고 하네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방장님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등록된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봤어요.
“등급별로 어떤 차별을 겪는 거야?”
주위에 보훈보상 7급으로 등록된 가족이나 친지분, 친구가 있나요? 함께 힘을 합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일단모여를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부산 클**** 업체 피해 호소문
청소창업 명목으로 부산에 위치한 클****를 방문했다가 부당거래를 당했어요.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형승합차가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설명했습니다. 차 구입은 일단 400만원 선금 결제 후 잔금을 캐피탈에서 대출받으라고 안내받았어요. 이후 제게 2,140만원으로 차 매매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알고보니 제 대출금으로 본인들 저당잡힌 거 풀고, 차를 제게 양도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CJ택배 영업소에서 분실인데 택배기사님한테 변상시킨다고
간호학과 학생 아이패드 펜슬이 분실되었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부친 물건인데 9월 7일부터 두 차례 미도착으로 떠서 배송요청한 건입니다. 9월 16일에서야 CJ택배 민원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건은 택배기사가 배생을 해야 한다며 손실처리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CJ택배 영업소까지 입고된 게 확인되었는데 이후 분실된 건 CJ 측에서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택배기사님께도 죄송하고 몇 주째 학교 과제도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클라****, 더*** 청풍호점 풀빌라 사기 피해자분들께
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2억 5천만원을 풀빌라 투자사기로 날리게 생겼습니다. 2018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박람회를 보던 중 투자 직원의 호객 행위로 수익형 풀빌라 투자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고 업체 전화는 먹통입니다. 피해자들을 모아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복붙해서 친구에게 보내기
친구야, “일상을 법으로 지키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 신청 추천해!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
화난사람들 지난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