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No. 122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서울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올랐어요. 원래 4월 날씨가 이런 거였나요? 아주 변화무쌍하단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만 주의하면 되는 줄 알았던 식중독이 갑자기 더워진 날씨 때문에 봄에도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특히 살모넬라 균에 의한 식중독
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날달걀, 덜 익힌 달걀
, 오염된 육류를 통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될 수 있어요(관련 링크).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유) 정진)는 살모넬라 균 때문에 집단 식중독에 걸린 마녀김밥 소비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판결이 날 예정이라고 해요. 박영생 변호사는 4월말까지 마녀김밥 식중독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해줄 것을 부탁했어요(공지사항 보기). 마녀김밥 식중독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재판부에 알릴 마지막 기회이니, 서둘러주세요!
오늘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과 빚게 되는 마찰 중 하나인 원상복구 문제를 다뤄요. 생활하자까지 원상복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분이라면, 오늘 법률상식을 놓치지 말고 읽어보세요. 이번주는 프로젝트 뉴스 대신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2편을 준비했답니다(1편 보기).
이번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으로 화난사람들이 법무법인 산하의 남상진, 이재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 특강’을 진행해요. 강연에서 꼭 묻고 싶은 내용,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설문 참여 시 특강을 50% 할인가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일상을 지키는 소식
이런 생활하자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요?
관세사 출신 변호사가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를 잡아내기까지
일상팁 법률상식
이런 생활하자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요?
전세, 월세를 구해 살다보면 내가 사는 동안 조금씩 생활의 흔적이 쌓이곤 해요. 바닥에 가구에 눌린 자국이 생긴다든가, 주방가구, 신발장 등의 랩핑지가 들뜬다든가, 벽지가 햇빛에 바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하자들까지 세입자인 나에게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라며 비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LH가 딱 정해둔 원상복구기준, 관련 판례, 원상복구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법까지 쫙! 한 번에 알아보세요.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관세사 출신 변호사가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를 잡아내기까지
국가공인자격시험인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비전)는 관세사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다시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해요. 현재 김병철 변호사는 관세사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된 덕분에 후배 관세사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믿기 힘들지만,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에서 부정출제가 발생했거든요. 정부가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하니까 관세사 시험만큼은 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하리라 기대한 수험생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김병철 변호사는 부정출제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소송 프로젝트를 진행했지요. 이렇듯 선배 관세사로서 후배 관세사를 도운 김병철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지금 화난사람들 솔루션을 이용해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줄 프로젝트를 찾아보세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잊지 마세요! 이번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전월세 계약이 여전히 힘든 여러분을 위해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님과 이재민 변호사님이 특강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 특강’(60분 강의, 30분 Q&A)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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