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8.] 출생신고 아무 이름이나 할 수 없습니다만…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장안의 화제인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지난주 수요일 에피소드 ‘소금군, 후추양, 간장변호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뉴스레터로도 소개한 적이 있는 ‘친구들과의 로또 당첨금 배분 문제’가 드라마 소재여서요. (어머! 이건 써야해!)

드라마 속에서는 세 친구들이 도박 판돈을 모아 로또를 샀는데, 세 명 중 한 친구의 로또가 당첨된 거였죠? 실제 판례에서는 친구 네 명 중 한 명이 자신의 돈으로 즉석복권 네 장을 사 나눠가졌는데 그 중 두 장이 천 원에 당첨되었고, 당첨금으로 사서 다시 나눠가진 복권 두 장이 각각 이천만 원에 당첨된 사례였어요. 복권을 같이 긁었다가 소송까지 간 이 사건, 판결은 1분 상식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주의할 사항,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게 해주겠다는 신종 투자사기, 화난사람들에서 지금 참여자를 찾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 2호님의 유튜브 영상이 드디어 지난주 공개되었습니다. (많.관.부.)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우리 아이들 이름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을까?

비상장주식 싸게 살 수 있다더니, 사기였습니다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 알려드려요

누구든 예비 부모라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설레곤 할 겁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랜선 이모로서 많은 랜선 조카를 두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조카들은 당시 유행하는 이름을 갖기도 해서 찬열, 찬율 등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비 부모인 친구들을 보면 아이가 좋은 인생을 살길 바라며, 직접 성명학을 공부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유행하는 이름, 아이에게 좋은 운명을 가져다 주는 이름도 좋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이름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되는 이름도 있답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코로나로 인해 투자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상장 예정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대신 설명해드리고 있다.”라는 홍보(?) 전화를 혹시 받아보신 분 있나요? 홍보를 가장한 이 전화는 투자 사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전화를 일단 받으면 사기꾼들은 이런 식으로 현혹합니다. 본인들이 비상장주식 중개 매매를 하고 있고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떼지 않는다고요. 대신 해당 회사 주식이 상장되고, 매수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수익의 5%만 관리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고 피해자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약속했던 시기에 이 회사의 주식은 상장하지 않으니까요. 이쯤 되면 피해자들의 애간장은 녹아내리지만, 사기꾼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곤 하죠.

웨이브랩스 비상장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기꾼들에게 금전 피해를 당한 분들은 지금 서치원 변호사와 신고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원곡)이 담당하는 ‘웨이브랩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사고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모집중]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데이팅앱. 알게된 사람이 특정 성별만 포인트 환전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기 대신 환전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삐빅- 사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팔로워의 피드에 계속 뜨는 수익인증 카톡사진. 이 팔로워가 내게도 부업을 제의한다면? 삐빅- 100% 사기입니다. 로맨스 스캠,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를 찾아요. (담당: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 송앤최 법률사무소)

[모집중]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 전환의 희망 때문에 기존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까지 도맡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약속과 달리, 정교사 전환을 미루기만 하는데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 전환을 이유로 희망고문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위반). 기간제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희망고문의 피해자들을 돕습니다. (담당: 박은선 변호사, 법무법인 청호)

[모집중] BTS의 컴백앨범에 수록된 ‘Filter’의 작곡가인 ‘정바비’(본명 정대욱).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정바비’의 ‘3차 증인신문’이 내일 모레인 8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바비’의 엄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8월 3일 현재 4,122명 탄원 참여 중(담당: ReSET)

정바비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벌탄원

[모집중] 사회의 불합리한 일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승소 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나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선뜻 시작하기 힘듭니다. 패소하면 상대 측 재판비용까지 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법조항 때문이에요. 이 법, 함께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불합리한 공익소송제도, 함께 바꿔요!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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