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0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기사에 댓글쓰면 안 될까?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지난주 아래 분들에게 뉴스레터 설문조사 감사 선물을 보내드렸어요.행운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은 핸드폰 문자를 잘 확인해주세요. 다시 한 번 정성스러운 답변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뉴스레터부터 조금씩 설문조사 때 받은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제목에는 [화난사람들] 대신 법을 상징하는 양팔저울을 넣었고, 일단알려 사연은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해서 뉴스레터 길이를 줄였어요!

오늘 저희는 본격적으로 뉴스레터 디자인 리뉴얼 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계속 좋아질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자 애칭 투표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한 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할 때 흔히 구독하는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 소식, 최순실⋅최종범 등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소송당한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되세요.

내가 매년 구독하는 프로그램들에 이런 불공정약관이?!

비판 받을 건 그 사람들인데 소송은 제가 당했네요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매년 구독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도비의 프로그램을 직장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구독하고 계시죠?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한글과컴퓨터⋅어도비의 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대거 발견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한글과컴퓨터는 자진 시정했다는데 어도비는 여전히 약관을 고치지 않아 시정 권고를 받았대요(작년말 기준).

어떤 약관들이 시정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 故구하라 씨를 폭행, 강요, 협박한 최종범, 이유 없이 많은 구조견을 안락사시킨 박소연(케어 前 대표) 등에 관한 기사를 보고 이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되려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최순실, 최종범, 박소연 측은 비판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자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합의금 요구, 소송 등을 당한 분들을 돕는 박지영(법무법인(유) 주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드려요.

[모집중] 이혼가정을 두 번 울리는 ‘부모 따돌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심리적 지배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아직 ‘부모 따돌림’ 문제는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부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이혼 부모들을 위해 4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해 피해자를 모읍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원의림 변호사, 지안나 변호사, 정복연 변호사)

[2/28 마감예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2월 2일 현재 374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2017년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에 슈가슈가라는 상품권 및 명품판매점을 개설한 운영자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을 찾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처리, 스마트스토어 내 상품은 모두 품절표시한 뒤 운영자는 잠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송인욱 변호사가 사기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담당: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모집중] 자녀 교육을 위해 시도해보는 학습지 교육.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해지가 안 된다든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사례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문제로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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