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17.] 주택청약 하려고 보니 내가 유주택자?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내 집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세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과 표제부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갑구와 을구 보는 법을 준비했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성인이 되고 난 뒤, 왜 우리는 정작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걸까하고 골똘히 생각한 적 있어요. 일을 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자로서의 나의 권리, 집을 구할 때 알아야 할 부동산에 관한 법률, 내가 내야 할 세금 같은 것 있잖아요.

불씨님들도 작년말 있었던 저희 뉴스레터 설문조사에서 기억에 남는 콘텐츠로 부동산 사기, 전세사기를 많이 꼽아주셨어요. 저처럼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을 더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부동산 관련 법률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화난사람들 팀이니까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보는 법, 을구로 깡통전세 여부 확인하는 법, 기획부동산 사기 때문에 공유지분이 이전등기된 분들의 말소등기절차 인수청구소송 판결(전부 승소!) 소식을 담았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뽀개기

사기 때문에 이전등기된 공유지분? 재판으로 해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어떤 글은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불만스럽고, 또다른 글은 너무 길고 어렵게 쓰여 있어서 읽다가 포기했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2편에서는 갑구와 을구 각각이 담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알려드려요. 갑구는 집이 누구 껀지 보여주고, 을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있는지 알려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3편에서는 을구에 대해 좀더 파헤쳐 볼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 집이 깡통전세인지 아닌지까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프로젝트 뉴스는 오랜만에 사이다 판결 소식이에요. 풀빌라, 리조트를 짓는 데에 투자하면 이 건물들을 휴가 때 이용하고, 해마다 투자 수익도 정산받을 수 있다고 사기친 일당이 있어 단체고소를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더블유프라임 투자사기 형사고소를 맡고 있는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예요. 박재천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10평 남짓 되는 부지의 500분의 1 가량 되는 아주 작은 공유지분이 이전등기되었단 사실을 발견했어요(관련포스트).

피해자들에게 이전된 공유지분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 공유지분 때문에 피해자들은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주택청약에서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조트 투자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생각지도 않게 유주택자가 되어 버린 피해자들. 박재천 변호사가 이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했다는 기쁜 소식을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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