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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신안염전노예 피해자들, 재판에 져서 패소비용까지 냈다?

2022.07.11.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 주말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일단모여 서포터 2호님과 채팅환전 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자 분들, 최지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여정)가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왔어요. 서포터 1호 둔둔님도 유튜브 영상에서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유) 정진)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바 있는데요.
최지현 변호사와 서포터 2호님의 유튜브 영상은 총 2부로 화난사람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승을 부리는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의 모든 것, 저희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공동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패소비용 부담제도를 바꾸자는 프로젝트 소식과 새로운 곳에 채용되면 꼭 해야 할 일에 관한 법률상식을 담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이벤트: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화난사람들에서는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소 나서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지난주 뉴스레터에 실린 것처럼 현재 서포터 3호(인터뷰 보러가기)까지 탄생했는데요. 서포터 3호님은 불공정약관을 공정위에 신고해서 약관 변경까지 이뤄낸 분이에요. 그런데 방송국의 인터뷰에 응했다가, 정의로운 신고자가 아니라 악플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처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일단모여를 개설했어요. 일단모여 서포터 4호가 되고 싶다면, 뉴스레터 끝에 있는 지원폼으로 지원해주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체크해보자! 채용되면 가장 먼저 할 일
프로젝트 뉴스
공익소송 패소하면 상대측 재판비용까지 물라고요?
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체크해보자! 채용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오래도록 취준생이었던 A씨. A씨는 작은 곳에라도 일단 취직해서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전 끝에 한 회사에서 드디어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뛸듯이 기뻤는데요. A씨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채용되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챙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좀 헷갈리기도 하죠?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알려드릴게요.
“기다렸던 취뽀! 나도 채용됐다!”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공익소송 패소하면 상대측 재판비용까지 물라고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사건이 끝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 중 하나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외딴 섬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밝혀져 전국민이 충격을 받았죠.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려 63명에 달했어요.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노예생활을 강요한 염전업자만이 아니었어요. 지역 경찰, 고용노동청까지 모두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노예생활은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섬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경찰의 방해로 선착장에서 배를 탈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도 지역 고용노동청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사건에 반전이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패소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공익소송이어도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재판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염전노예로 길게는 20년까지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죠!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3심까지 간 끝에 피해자 일부가 국가배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참여연대가 이 법을 바꿀 분들의 목소리를 화난사람들에서 모으기로 했어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당장 힘을 보탤래!”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패소자 부담주의’ 제도. 다른 나라들도 채택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알아봤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은 없었는지도 조사해봤어요.
“궁금했는데 딱이야! 지금 읽을게!”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법을 몰라서, 당한 피해가 너무 소액이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도전하세요.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00님, 화난사람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단모임방을 아시나요? 바로 인스타부업사기(카지노 파워볼),로맨스스캠(채팅환전사기) 일단모임방입니다. 가입자가 많다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부업사기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건데요. 이 일단모임방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대처방안과 예방법을 알리고 있는 서포터 2호님의 영상이 곧 화난사람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지금까지 190개 가량의 일단모임방이 개설되어 있고 (7월 초 기준), 각 일단모임방에는 같은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본인이 직접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지원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화난사람들 팀이 다음 서포터분을 선정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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