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6.] 인터폰으로 들은 욕,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낮 기온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요즘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걸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온 만큼, 새로운 기분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자신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알리고 싶다는 구독자 의견을 받았어요. 이 분은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으로 피해를 입으셨대요. 그래서 이 분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경찰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 이런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정보는 일단알려 게시판에 언제든 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리뉴얼 소식도 알려드려요. 뉴스레터 새 디자인을 확정했고 현재 새 디자인에 맞게 개발 중이에요. 곧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아직 구독자 애칭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꼭 1표 행사해주세요.

오늘은 아파트 이웃끼리 인터폰으로 다툰 경우의 모욕죄 성립 여부, 코로나확진으로 임용고시를 볼 기회를 잃었던 학생들이 마침내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은 소식을 담았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

인터폰으로 이웃에게 들은 발언, 모욕죄 성립될까요?

마침내, 코로나확진 임용고시생들이 국가배상금을 받았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은 제법 흔한 일입니다. 그런뎃 윗집에 손님이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아랫집에서 윗집에 직접 인터폰을 해서 ‘부모교육’ 운운하는 발언을 한다면? 항의를 받은 윗집은 아랫집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어요. 처음 겪는 팬데믹으로 모든 이의 일상이 급격히 변했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치러야 하는 시험장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렸단 이유로 몇 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아예 치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미래의 중학교 선생님들이 되려던 임용고시생들입니다.

2020년 11월 노량진 학원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67명의 학생들이 중등임용고시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결과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관련포스트). 정부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이 드디어 종결되었어요(관련 포스트). 지난 3년간의 소송스토리를 정리해봤어요.

1800억원대 배터리사업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대응 모집중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소송 프로젝트 모집중

메타블루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2차 모집 3/23 마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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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해지요청 및 미납대금청구 소송대응 프로젝트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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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 비판댓글 합의금 요구 소송 대응 프로젝트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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