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광복절인 어제 모두 잘 쉬셨나요? 화난사람들 팀도 오랜만에 월요일 꿀 같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비는 오지만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두들 월요병 대신 밀려온 화요병이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며 힘내세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일어난 부정출제사건 판결 소식과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지금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의 사이다판결을 다룹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프로젝트 뉴스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교수, 2심서도 실형!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사이다공동소송 카니발, 에어백 있다고 했는데요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교수, 2심서도 실형!
해외로 수출되거나,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많은 물품들. 이 물품들은 세관을 통과해야 하지요. 이 때 활약하는 직업이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관세사가 되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를 6개월 동안 봐야해요. 관세사 시험은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국가자격시험 중 하나고요. 1차 시험은 매년 2천명 넘게 응시 중이죠. 2차 시험의 합격률은 2021년 기준 11.7%로 낮아요. 그런데 2019년 2차 시험 두 과목에서 부정출제 문제가 불거졌어요. 부정출제한 두 명의 출제교수는 얼마 전 나온 2심 판결에서도 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관세사 출신인 김병철 변호사는 2019년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기 위해 수 년간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부정출제된 시험을 봤다가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들과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행정소송 승소 이후, 공정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생들을 위해 손해배상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김병철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의 사건을 정리했어요.
“응시생들이 꼭 잃어버린 3년을 보상받길!”
김병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관세사시험 부정출제 손해배상소송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송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권선구에서 공무원 A씨가 무려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석준 사건(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의 어머니 살해)에서도 이석준이 전 애인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데에 흥신소로 들어간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죠.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수원시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모집중] 우리나라에선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도 사고팔 수 있어요. 증권거래 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 등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앱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죠. 그런데 자신들을 통해 웨이브랩스의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사기를 친 일당이 있어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찾아 단체 고소에 나섭니다.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데이팅앱. 알게된 사람이 특정 성별만 포인트 환전이 가능한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기 대신 환전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삐빅- 사기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팔로워의 피드에 계속 뜨는 수익인증 카톡사진. 이 팔로워가 내게도 부업을 제의한다면? 삐빅- 100% 사기입니다. 로맨스 스캠,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를 찾아요. (담당: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 송앤최 법률사무소)
[모집중] 사회의 불합리한 일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승소 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나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선뜻 시작하기 힘듭니다. 패소하면 상대 측 재판비용까지 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법조항 때문이에요. 이 법, 함께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프로젝트 바로가기 사이다공동소송
“어쩔 수 없지” “그냥 넘어가자” 체념했던 일들 많으시죠? 우리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지 않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사이다공동소송에서 만나 보세요.
카니발, 에어백 있다고 했는데요 없었습니다?
2011년 카니발을 산 A씨. 세 아이의 아빠인 A씨는 1열부터 3열까지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카니발을 구입한 소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비소에서 확인해보니, 에어백이 1열과 2열에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자초지종은 이러합니다. 이 카니발의 최초 모델에는 1열부터 3열까지 모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형 카니발부터 에어백이 1열과 2열에만 설치되어 생산되기 시작했지요. 문제는 당시 기아자동차 측에서 에어백 설치 변경 사실을 자동차 안내책자와 웹사이트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차를 판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믿었던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사건. 대한변협이 직접 기아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섰습니다.
“안전을 중시해서 택한 차인데 너무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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