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6.] 법대로 하고 싶을 때, ‘이것’부터 하자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벌써 1월도 반이나 지났네요. 00님은 2023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아직 2023년 신년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왜 새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는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길 들어보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새해 결심을 세우기 때문이래요.

목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건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목표를 습관으로 바꿔줄 환경이니까요. 내가 운동을 주3회 하겠다고 했으면, 기존의 루틴을 바꿔서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요모조모 따져보고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또 이 결심을 왜 지키고 싶은지, 이 결심을 지켜서 내가 즐거운지를 파악하는 것도요. 화난사람들 팀 모두가 2023 여러분의 목표달성을 응원할게요.

구독자 여러분이 정성껏 참여해주신 ‘뉴스레터 구독자 설문조사’ 답변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는 마감했지만, 언제나 저희가 뉴스레터 피드백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짧은 소감이라도 보내주세요. 매주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다고 피드백 주신 구독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여러분의 일상을 튼튼히 지켜줄 소식들로 준비했어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상식, EBS <머니톡>의 개인정보 유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프로젝트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법대로 하잘 땐,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자!

교육방송에서 보험사로 넘긴 내 개인정보, 소송으로 바로잡는다!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법률문서는 여러 가지예요. 이 중 내용증명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법률문서 중 하나인데요.

특이한 건 내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보냈다는 걸 우체국이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우체국이 보증해준다니까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즉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을 때도 보낼 수 있답니다. 명시적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 뜻과 상관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교육방송 EBS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내 보험 고민과 투자 고민을 들어준다? 시청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제안입니다. 2020년 방송된 <머니톡>은 시청자들에게 1:1맞춤형 보험설계와 투자고민해결을 해준다며 ‘머니톡 콜센터’를 운영했는데요.

아뿔싸! ‘머니톡 콜센터’에 시시콜콜하게 남긴 시청자들의 월 소득, 월 보험료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모두 키움에셋플래너라는 보험사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간 3만개 가까운 개인정보는 키움에셋플래너가 보험상품 판촉활동을 하는 데에 무단으로 쓰였고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교육방송과 키움에셋플래너를 향해 드디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려요.

[1/20 마감] 최근 화난사람들에 다양한 비상장주식 종목의 투자사기 피해 제보가 빗발치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모임이 생겼고 1월 12일 현재 306명이 가입해 소통하고 있어요. 이에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는 종목에 상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상담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2017년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에 슈가슈가라는 상품권 및 명품판매점을 개설한 운영자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을 찾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처리, 스마트스토어 내 상품은 모두 품절표시한 뒤 운영자는 잠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송인욱 변호사가 사기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담당: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모집중] 이혼가정을 두 번 울리는 ‘부모 따돌림’.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심리적 지배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관련기사). 그런데 아직 ‘부모 따돌림’ 문제는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부모 따돌림’으로 고통받는 이혼 부모들을 위해 4명의 변호사가 힘을 합해 피해자를 모읍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원의림 변호사, 지안나 변호사, 정복연 변호사)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월 12일 현재 367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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