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최근 개발팀의 노력으로 일단검색에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바로 ‘법률서식 찾기’예요. 2,365개의 법률서식을 한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죠! 법률문서를 써야 하는데 처음 써보는 문서라면 형식, 내용 모두 고민되잖아요. 어느 법률서식을 어느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능이랍니다.
화난사람들 법률서식 찾기 ⓒ화난사람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법률서식은 따로 콘텐츠로 만들어 다뤄볼 예정이에요. 법률서식 콘텐츠 1편으로 차용증에 관한 모든 상식이 나갔어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받은 형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상식을 담았어요. 화제의 일단알려에서는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다뤄요. 저희 일단알려에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연이 올라왔죠. 무려 화나요 166개(1/10기준)를 받은 이 사연의 주인공과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외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연 3개와 젤리슨님의 일상지키기 기술을 실었어요. 오늘도 유익하고 무탈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최순실이 받은 형집행정지, 도대체 뭔데?
화제의 일단알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일단알려 CJ택배견으로 유명했던 경태와 태희 근황 / 카카오 먹통 보상이라더니 장사합니까? 한 달 뒤 결제요? / 근로시간면제
젤리슨님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생각을 멈추고 만화 읽기, 유튜브 시청, 강아지와의 산책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최순실이 받은 형집행정지, 도대체 뭔데?
지난주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이죠. 최순실(최서원) 형집행정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라는 글이었어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이 허리 통증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된다는 뉴스를 본 분이 ‘형집행정지는 신청만 하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하신 거예요.
이 사연에 달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형집행정지, 안 그래도 궁금했어!”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화제의 일단알려
화난사람들에서 운영하는 제보 게시판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 중 ‘화나요’ 공감 100개 넘게 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알리고 싶은 일을 일단알려에 제보해주세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
갭투자 혹은 무자본투자로 부동산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2020년, 2021년을 지나 2022년부터는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의 정부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신규 정책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동의청원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지요.
안타까운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세대라는 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2030세대이며, 이들이 전세를 얻은 곳은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으로 밝혀졌어요(관련기사). 피해 지역은 서울이 53%, 인천이 35%에 달한다죠.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현재 전세사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보자를 통해 알아봤어요.
“집도 잃고 전세보증금도 잃는다니…”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화제가 된 일단알려 사연과 일단모여 모임방을 집중조명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다른 일단알려와 일단모여에 대해 더 읽고 싶다면?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CJ택배견으로 유명했던 경태와 태희 근황
CJ 택배견으로 유명했던 강아지들, 경태와 태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는 이름도 바뀌어 똘이와 장군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경태, 태희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하고, 강아지를 위해 쓴다면서 후원받은 돈은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되었다고 하네요.
카카오 먹통 보상이라더니 장사합니까? 한 달 뒤 결제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이모티콘 3종을 제공했습니다. 겨우 이모티콘 3종으로 넘어가려는 것도 일단 참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톡서랍 플러스 1개월 무료 사용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유료결제라고 합니다. 이건 보상을 가장한 장사 아닌가요?(관련기사)
근로시간면제
충청도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며,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규모 100명 이하 노동조합위원장의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 위원장은 1) 연장근로 시간을 타임오프로 사용하고 수당을 받아갑니다. 2) 2000시간 근로시간면제를 초과하여 사용합니다. 이런 위원장의 근로시간 면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젤리슨님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해야 분노와 건강하게 공존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화난사람들이 구독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생각을 멈추고 만화 읽기, 유튜브 시청, 강아지와의 산책을
“저는 일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때 화가 나요. 그런데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속으로 혼자 힘들어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서 힘든 날 만화카페에 간 적이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만화책을 보다 보니 걱정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게 되고, 저절로 화가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만화책을 보는 것 외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도 해요. 화가 났을 때 좀 더 시간이 많다면 산책이나 걷기 운동 등을 통해서 화가 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요. 특히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보면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러한 계기로 강아지와의 산책 역시 화가 날 때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저만의 습관으로 삼게 됐어요.
출처=freepik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는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뉴스레터 제목이 흥미로워서 구독하게 되었어요. 또한 일단검색을 이용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잘 찾을 수 없는 법률서식이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찾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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