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혹시 00님은 수능을 보셨나요? 보셨다면, 몇 년도에 수능을 보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수능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요. 날짜를 보니 2023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부터 딱 한 달 남았어요. 수험생들은 이 마지막 한 달을 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중이겠죠?
지나보면, 큰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요새 00님의 일생일대의 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또한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요.
지나보면, 큰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요새 00님의 일생일대의 사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또한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요. 오늘은 배달플랫폼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소식,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의 문제해결스토리,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드려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합니다!
문제해결스토리한밤중에 전기매트에서 불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합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플랫폼 3개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어요. 이에 배달플랫폼 3개사가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자사 플랫폼을 쓰고 있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한 게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시기, 코로나 특수라고 불릴 만큼 정말 크게 성장했죠.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음식점들이 업장에서 영업하는 것보다는 배달로 매출을 유지해야 했어요. 때문에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약관에 동의하고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라도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시정된 약관이 무엇인지 알아볼래!”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한밤중에 전기매트에서 불이?
요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작년에 쓰던 전기매트를 다시 꺼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전기매트를 사용하던 중 전기매트에서 불이 나서 피해를 입은 분의 문제해결스토리를 소개해요.
A씨 부부가 한달째 사용하던 전기매트에서 한밤중에 불이 났어요. 그로 인해 A씨 부부가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도 불에 탔어요. A씨의 부인은 이 일 때문에 불안장애와 불면증까지 얻었습니다. A씨는 판매처에 화재 사고에 대해 따졌지만, 판매처는 배상을 거부합니다.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전기매트에서 불이 나다니!”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우량한 기술을 가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지금 싼 값에 미리 사두라는 홍보전화나 카톡을 받으셨나요? 사기일 확률 100%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주식이 곧 상장한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KBS <추적 시사멘터리>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다뤘고 웨이브랩스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10월 31일까지 담당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모읍니다.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권선구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가 무려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석준 사건(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의 어머니 살해)에서도 이석준이 전 애인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데에 흥신소로 들어간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죠.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수원시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함께 불합리한 법을 바꿀 분들을 모아요. 10월 13일 기준 312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계약 기간 동안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법이 호봉 승급을 막는 이상한 직업.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는 누구보다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함을 잘 알기에 몸소 기간제 교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에 나섰어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박은선 변호사의 청구를 심사 중입니다! 사상 최초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은선 변호사를 응원할 서포터를 찾아요.
를 응원할 서포터를 찾아요.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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