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2.]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단 통지를 받았다면?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벌써 8월도 끝나가네요. 문득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난사람들 팀도 벌써 올해 3분기의 반이 지나버렸다는 데에 깜짝 놀랐어요. 남은 2022년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지난주 뉴스레터에 실린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사이다공동소송 스토리를 눈여겨 보셨다는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신차를 계약하셔서인지 부쩍 자동차 관련 소식에 눈길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뉴스레터가 이 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었듯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욱 힘내겠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을 준비했어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소식입니다. 덧붙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6개월이 지나서야 유출 통지를 한 수원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현재 화난사람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들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공무원이 몰래 판 개인정보 1,101건, 수원시는 6개월 넘게 모르쇠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건물 짓고 나서 층간소음 확인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온라인 쇼핑몰이든, 공공기관이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유출 통지를 해야 해요.(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1항) 유출 통지 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는 방법 등도 함께 알려야 하고요.

수원시 권선구청의 공무원이 국토교통부망에서 얻은 정보를 흥신소에 돈을 받고 파는 바람에 2년 동안 1,101건의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요. 이 때 여러 흥신소로 흘러들어간 정보가 ‘이석준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됐습니다.(이석준이 흥신소에서 얻은 전 애인 A씨 집주소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이석준 살인 사건’으로 전국민이 충격에 빠진 게 작년 말인데 A씨 외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지도 여태 모르고 있었어요. 수원시가 올 7월 21일에서야 유출 통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은 수원시가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법무법인 미션)는 수원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수원시, 이래도 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맞서는 변호사들

수원시로부터 등기우편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분들은 모두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변호사는 무료로 이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집중] 엄연한 국가자격시험인 관세사시험.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부정출제 문제가 불거져서 부정출제 교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부정출제 문제는 모두 만점처리되어 최근 산업인력공단은 추가 합격자 8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시험을 치르지 못한 2019년 관세사 2차 시험 응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김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모집중] 공익 목적의 소송도 제기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재판에 진 쪽이 재판비용을 내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입니다. 이 법을 바꾸기 위해 참여연대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8/18 현재 총 4,700여 명 동참 중: 화난사람들, 카카오 같이가치 합산)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게 법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아직 상장하지 않은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두면 상장했을 때 떼부자가 된다며 홍보전화랑 홍보카톡이 온다고요? 삐빅- 사기입니다. 웨이브랩스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를 맡고 있는 신고운 변호사가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5만명이 열독하는 경제뉴스레터 어피티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어피티 8월 19일자 뉴스레터를 꼭 봐주세요.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인증 사진을 올리며 부업을 권유하는 팔로워, 데이팅앱에서 내게 친근한 말을 하며 자기 대신 포인트를 환전해달라는 미끼녀, 미끼남. 사기수법은 점점 진화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와 1억원 사기피해자가 만나 사기피해사례와 대처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튜브 영상 보기, 관련 포스트 읽기) 로맨스 스캠,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를 찾아요. (담당: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 송앤최 법률사무소)

신축 아파트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A씨. 하지만 A씨에겐 남모를 고민이 있었어요. 5살, 3살 개구쟁이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고 싶어할 나이인데, 지난 번 살던 집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들에게 항의를 받았거든요.

내가 살 집이 얼마나 방음이 잘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큰 돈을 주고 이사를 가려니 A씨는 요새 밤에 잠도 오질 않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올해 초 주택법이 바뀐 덕분이래요. 그렇다면 입주할 A씨의 새 집도 시공 이후 층간소음 검사를 한 걸까요? A씨 대신 화난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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