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5.] 저랑 상의도 없이 회사가 근무지를 변경했어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20일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00님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생각이신가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조촐하게 친척들과 모여 시크릿산타(마니또 혹은 마니토라고도 하죠) 이벤트를 하는 것 외엔 아직까지 별 계획이 없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게 즐거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어드벤트(Advent) 캘린더를 선물받은 덕분이에요. 어드벤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강림절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요. 북유럽이나 독일 등 게르만 문화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4주 동안 창가에 초를 켜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물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간간히 어드벤트 캘린더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초콜렛이 든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물받아, 매일 아침 날짜에 맞는 칸을 뜯어보는 재미로 지낸답니다.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설렐 일이 있었으면 하는 12월이잖아요. 00님도 올해의 마지막 달 설레는 일이 많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에 관한 1분 상식, 대법원까지 가버린 코로나-19 확진 임용고시생들의 국가배상소송 소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을 담았어요.

나와 상의도 없이 근무지를 바꿔 버린 회사!

1인당 1천만 원 배상 못한다는 정부, 결국 대법원행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서울에서 근무하던 A씨. 그런데 갑자기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었어요.A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말 회사는 직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전보 처분을 해도 되는 걸까요? 화난사람들이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봤어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을 못 치르게 됐다면 어떨까요?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응시생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2021년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2차 등 여타 국가고시들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데에 반해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수험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아예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시험 직전 노량진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68명의 수험생들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67명(1명은 응시 포기)의 수험생들은 고사장 문턱도 밟지 못했죠. 그중 44명의 수험생이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수험생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임용고시생 국가배상소송’의 내막, 지금 읽어보세요!

[모집중] 최근 화난사람들에 다양한 비상장주식 종목의 투자사기 피해 제보가 빗발치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모임이 생겼고 11월 30일 현재 153명이 가입해 소통하고 있어요. 이에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는 종목에 상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상담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자녀 교육을 위해 시도해보는 학습지 교육. 계약 당시에는 위약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막상 해지하려니 해지가 안 된다든가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사례인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해지 문제로 교원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해지를 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김승유 변호사, 흰여울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1월 30일 현재 343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문제는 이런 ‘보험방송’이 여전히 20개 방송국에서 23개나 방송 중이란 겁니다. 이미 소비자단체들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를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EBS <머니톡>에 상담신청한 적 있다면, 누구나 이 소송에 참여 가능해요.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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