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요새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신 적 있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지난 주말부터 사랑스러운 우영우 변호사에 푹 빠져 있어요.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법에 대한 사랑과 뛰어난 실력, 사건을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매 에피소드마다 멋진 변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난사람들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아니지요. 하지만 법을 사랑하는 마음 만큼은 우영우 변호사만큼이나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스타트업이에요. (아직도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화난사람들 소개 지금 읽어보기 ) 오랜만에 법을 사랑하는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니 너무 설레어서 오늘 인삿말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했네요.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도록, 오늘 뉴스레터에도 유익한 내용을 꼭꼭 눌러 담았답니다.
) 오랜만에 법을 사랑하는 변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니 너무 설레어서 오늘 인삿말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했네요.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도록, 오늘 뉴스레터에도 유익한 내용을 꼭꼭 눌러 담았답니다. 일러두는 말씀: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일단모여 서포터 3호님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서포터 3호님은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신고를 하신 분입니다. 당시 공정위 측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하던 터라 약관심사 청구 후 마침 문제의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오늘의 화난 소식
화제의 일단알려 중증 지적장애인인 제 동생을 성폭행한 미성년자, 감옥이 아닌 소년법원에 보내졌어요!
일단알려 한복입고 삼겹살 쌈싸먹는 중드 한국 빼고 전세계에 방영 / 소비자 몰래 적립률 낮춘 네이버페이 같이 응징합시다 / 루이비통 계열사의 말바꾸기와 부상, 사직서 강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취업 면접에서 당한 갑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화제의 일단알려
화난사람들에서 운영하는 제보 게시판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 중 ‘화나요’ 공감 100개 넘게 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알리고 싶은 일을 일단알려에 제보해주세요.
중증 지적장애인인 제 동생을 성폭행한 미성년자, 감옥이 아닌 소년법원에 보내졌어요!
“제 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충격적인 일단알려 사연을 오늘 소개합니다. ‘중증지적장애인 강간등치상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라는 일단알려 글을 쓴 제보자는 자신의 동생이 남자 고등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가 10cm나 찢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니,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 “피고인은 살아갈 날이 아직 많다. 이해해 줄 수 없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합의를 종용하는 말들도 했습니다. “민사소송하려고 합의 안 해주느냐, 민사소송은 비용만 들고 보상금액은 적다”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제보자는 재판부의 합의 권유를 거부한 끝에 받은 결정이 ‘소년부 송치’여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소년부 송치로 가해자에게는 그 어떤 성범죄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제보자는 “가해자가 추후 아동, 청소년 복지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화난사람들에 올라온 이 글은 현재 323개의 ‘화나요’ 공감을 받았습니다(7월 13일 기준).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일단알려 글을 쓴 피해자의 언니와 전화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형사재판을 안 받는다고?”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화제가 된 일단알려 사연과 일단모여 모임방을 집중조명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다른 일단알려와 일단모여에 대해 더 읽고 싶다면?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한복입고 삼겹살 쌈싸먹는 중드, 한국 빼고 전세계에 방영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중국드라마 <진수기>를 제보합니다. 중국드라마인데 줄거리는 이영애 씨가 열연한 <대장금>과 비슷합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 중국인데도 등장인물들이 한복 같은 옷을 입고 나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쌈을 싸먹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드라마가 한극을 제외한 전세계에 방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몰래 적립률 낮춘 네이버페이 같이 응징합시다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예전보다 포인트 쌓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네이버페이에서 적립률을 낮췄네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페이를 쓰실 것 같아, 일단모임방도 개설했습니다. 일단모여에서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네이버페이 대응 일단모여 바로가기
루이비통 계열사의 말바꾸기와 부상, 사직서 강요
루이비통 계열사에 입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면접 볼 당시 근로조건으로 안내받은 것은 지방외근직, 교통비 지원 가능, 유류비 지원 불가였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입사한 다음에 면접 담당자에게 변경된 근무조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서울지역 근무자, 교통비지원 없음. 저는 서울에 거처도 없는데 제가 ‘서울에 거처가 있으니 상관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원증 사진을 찍고 오는 길에 다쳐서 요추 골절까지 되었는데, ‘부상도 있으니 사직서 쓰라’고 강요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직이라며 면접 봤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쓰여 있었고 당시 ‘수습기간에 적용되는 양식이다’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았고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취업 면접에서 당한 갑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많은 구직자들은 채용 면접에서 을 중의 을(乙)이 되곤 하죠. 그래서 면접관을 질문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듭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보도한 설문조사(출처: 인크루트)에 따르면 면접 중 ‘이거 갑질 아니야?’ 싶은 면접관의 태도를 경험한 응답자가 74.9%에 달했다고 해요. 동아제약 역시 2020년 하반기 신입공채 때 성차별 면접을 했음을 인정하고 작년 봄 공식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고요.
싶은 면접관의 태도를 경험한 응답자가 74.9%에 달했다고 해요. 동아제약 역시 2020년 하반기 신입공채 때 성차별 면접을 했음을 인정하고 작년 봄 공식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고요. 그런데 갑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죠? 법에서는 ‘면접에서의 차별적 언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따라서 만약 면접에서 차별적인 언행을 들은 면접자라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담당 면접관 및 면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례들이 지금까지 불법으로 인정되었는지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알려드릴게요.
“면접 갑질 참지않고 인권위까지 간 사람들이 있다고?”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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