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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보.zip (이번주 선물은? 비건 치킨 😋)

2022.04. 04.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2022년 대선이 2017년 대선과 달랐던 점 중 하나가 대선 후보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안 제시였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17년에는 아직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여기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2022년에는 많은 대선 후보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지구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한 예로 우리가 모두 조금씩 육식을 줄이면,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대체식’ 제조 스타트업 위미트와 함께 합니다!
이벤트 화난사람들 X 위미트와 함께라면 채식이 즐거워집니다! 지구도 지키고 싶은데 치킨도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오늘의 법률상식을 끝까지 읽으시고 퀴즈를 맞혀주세요! 지구를 살리는 대체육 브랜드 ‘위미트’의 신제품 위미트 깐풍 & 마살라 세트를 정답자 5분께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손해배상소송과 배상명령신청 구분하는 내 자신, 제법 멋져요
프로젝트
이 코딱지 만한 지분 때문에 내가 유주택자라니....
일단모여
오늘도 참았습니다, 층간소음
일단알려
우리 아이를 모델 데뷔시켜준다더니 먹튀한 업체 / 환전 사기 당할 뻔 했습니다! / 동생이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손해배상소송과 배상명령신청, 이것만 읽으면 구분 가능!

오늘의 법률상식은 손해배상소송과 배상명령신청입니다. 둘 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따져 보면 다른 점이 많은 법적 절차예요. 배상명령신청을 처음 들어본다고요? 걱정마세요. 화난사람들을 통해 진행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배상명령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구분해 볼 예정이니까요.
12개의 팬덤에 접근해서 인형 공동구매 주문을 받고 1억 원을 꿀꺽해버린 ‘마망이양’ 단체형사고소를 통해 차근차근 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손해배상소송과 배상명령신청의 차이를 확인하셨나요? 이제 00님도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퀴즈를 맞히실 수 있어요! (퀴즈는 뉴스레터 맨 끝에서 참여)
“이번 기회에 손해배상 받는 방법 제대로 알아볼래!”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0.06평 때문에 유주택자가 될 뻔 했어요?!

누구나 꿈꾸는 내집마련. 내집마련의 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당연히 내 집이 없으니, 나는 ‘무주택자’라고 여기고 주택청약을 했는데 자격 부적격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잘못 진행한 투자계약 때문이었죠! ‘더블유프라임’이란 회사가 풀빌라를 지어서 연 8%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더블유프라임’은 광고와 다르게 풀빌라 건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토지공유지분이전등기만을 해두었습니다.
이 공유지분은 실제로 0.06평에 해당하는 말도 안 되게 작은 부동산이었지만, 우리나라 주택공급규칙상 공유지분만 갖더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블유프라임’ 사기 형사고소를 맡은 박재천 변호사는 사기로 밝혀진 투자계약 때문에 졸지에 유주택자가 된 피해자들을 대리해 ‘부동산 등기말소청구소송’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송의 판결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억울하게 유주택자 된 사정을 들어줬는지 궁금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오늘도 참았습니다, 층간소음

단독 주택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 누구든 공감할 문제,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화난사람들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정말 이 정도 소음도 내가 참아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부터, 소음 문제로 이웃과 부딪히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층간소음 일단모임방에 모이고 계세요.
00님도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층간소음 현명히 해결방법’ 일단모임방을 두드려 보세요. 층간소음에 대한 최신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층간소음 현명히 해결방법’ 일단모임방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현재 이 일단모임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유용한 판례 정보를 모아봤어요.
”층간소음으로 법원까지 갔다고? 법원 판결 읽어볼래!”
층간소음과 보복소음으로 괴롭다면 일단모임방에 가입해보세요. 다른 가입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 나도 정말 괴로워!”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모델 데뷔시켜준다더니 먹튀한 업체

아역 모델 에이전시라고 업체 소개를 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사진 촬영 및 광고촬영 대가로 돈을 받고 먹튀했습니다. 2년 동안 프로필사진 촬영에 응하고 광고 활동을 하면 소정의 활동비를 준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실제 아역 모델 에이전시 피해자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결과 피해자는 무려 300명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계약대로 모델활동이나 광고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촬영비를 입금하면 전액환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도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환전 사기 당할 뻔했습니다!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말에 환전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200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등급이 올라간다더니, 이제 금감원 심사에 필요하다며 24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합니다. 깜빡 속아 모든 돈을 입금할 뻔 했습니다.

동생이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사회 초년생 동생이 얻은 1억 2천만원짜리 전세가 깡통전세로 판명났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열심히 모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서 산 지 두 달만에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렸단 걸 알았습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알려 바로가기

퀴즈 풀고 위미트 깐풍 & 마살라 세트 받아가세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으면, 상식도 쌓이고 선물도 쌓인다! 퀴즈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려요.
오늘 뉴스레터를 꼼꼼하게 읽으셨나요?!
매주 뉴스레터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이 선물(추첨하여 5분께 드림)을 준비했어요!
참여방법
1.
뉴스레터(특히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를 꼼꼼하게 읽는다.
2.
구글폼 에 답변과 함께 선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한다.
3.
도착한 위미트의 깐풍 & 마살라세트를 전자렌지에 3분 돌려 맛있게 먹는다.
이런 분들이라면 퀴즈에 도전해보세요!
비건지향, 제로웨이스트지향,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먹이고 싶은 분들
소화가 잘되고 속이 편안한 야식을 찾는 분들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분들
소화가 잘 안되거나 건강 문제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분들
선물
위미트 신제품 깐풍/ 마살라 세트
먹어도 죄책감 안 드는 치킨!
현미 튀김옷으로 바삭하게, 국내산 새송이버섯과 두부로 만든 속으로 든든하고 속편하게. 병아리콩 등 콜레스테롤 없는 100%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위미트 깐풍 / 마살라가 궁금하다면?
참여기간 및 당첨자 발표
2022.04.04. 월-2022.04.10.일 참여 가능!
2022.04.11.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5분께 개별 연락드려요.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 위미트는 누구?
내일을 위한 고기의 새로운 기준
위미트(WEMEET)는 우리(We)가 만나는(Meet) 새로운 고기의 기준입니다. 가축에서 오는 전통적 방식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하고 조직화하여 만든 식물성 원육으로, 기존 육류 없이도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위미트의 자세한 소식과 더 많은 제품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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