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까지 이어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난 게 아쉬우시겠지만, 우리에겐 아직 10월 10일(한글날 대체공휴일)도 남아 있으니까요. 이번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 10일까지 잘 쉬시길 바랄게요.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도 쉬어갈게요.)
모두 감기조심하세요. (다음주 월요일,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도 쉬어갈게요.) 화난사람들이 지난주 알려드린 KBS <시사직격> 방송 포스트를 보시고 “현 재판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줘서 좋았고, 선처를 통해 가해자가 반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는 의견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어요. 오남용되고 있는 양형기준 감경요소(가해자의 반성문, 공탁금, 정신상담 기록)에 대해 화난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에 공감해주신 구독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폰 14 예약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분들, 요새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핸드폰 액정 문제로 여러 번 핸드폰 수리를 받다가 한국소비자원을 찾은 문제해결스토리, 채팅환전사기 시리즈 대망의 마지막 포스트,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3편의 일단알려 사연을 실었어요. 오늘도 일상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고쳐도 고쳐도 고장나는 핸드폰, 환불되나요?
일단모여 채팅환전사기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일단알려 일할 때 안경 쓰고 싶어요 / 토스 개인정보 판매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 음주운전으로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 강제 법안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고쳐도 고쳐도 고장나는 핸드폰, 환불되나요?
갈수록 비싸지는 핸드폰. 기껏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자꾸 고장난다면 너무 화나겠죠?
100만원 가량 지불하고 핸드폰을 구입한 A씨. 사용한 지 6개월째에 핸드폰 액정이 들떠서 리퍼폰을 받아 썼어요. 그런데 2개월 후 액정이 또 떠서 이번엔 핸드폰 재조립 서비스를 받았죠. 3개월 후 핸드폰 액정이 뜨는 문제가 또 발생하자, A씨는 액정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1달 뒤, A씨 핸드폰에 또 액정 문제가 생깁니다. ‘3회나 수리를 했으니, 환불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업체는 거부했어요.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이정도면 환불해줘야 하지 않아?”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채팅환전사기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화난사람들에는 97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인 일단모임방이 있습니다. 바로 채팅환전사기, 인스타대리베팅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공유하는 모임방입니다. 이 일단모임방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핀 송지원 변호사와 최지현 변호사(송앤최 법률사무소)는 이 피해자들을 상담하기 위해 직접 프로젝트도 개설했습니다. (’로맨스스캠, 채팅환전사기 당하셨나요?’ 프로젝트)
최지현 변호사는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자 모임방을 이끌고 있는 순자(가명)님을 만나 유튜브 영상을 같이 찍기도 했어요. 더 큰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를 예방히기 위해서였죠. 최지현 변호사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들이 힘을 합해, 이 범죄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채팅환전사기가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채팅환전사기 정말 무서운 범죄네!”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꼭 화난사람들 모임방의 존재를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지금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일할 때 안경 쓰고 싶어요
서비스직에 종사 중입니다. 이력서에 쓴 사진에도 면접 때에도 저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면접 때나, 입사 교육 때 제 안경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근무지 현장 매니저가 ‘안경을 쓰고 일하려면 자신에게 사전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사 규정 어디에도 없는 걸 주장하는 매니저 때문에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토스 개인정보 판매 아무런 문제는 없나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 토스가 고객 개인정보에 인당 6만 9천원이라는 가격을 매겨서 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팔린 개인정보는 82만명분이라네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토스를 비롯한 금융사 33개가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라던데, 문제 없는 건가요?
음주운전으로 부모 사망 시 미성년 자녀들 양육비 강제 법안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도 2020년에만 11,654명이 사망했다는 허프포스트 기사를 봤어요. 미국에는 ‘벤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사고를 낸 사람이 내게 한다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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