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0.]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4월 10일 뉴스레터 버튼에 에러가 있었어요.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1편 버튼을 눌렀을 때 인터뷰 포스트 대신 권선구 개인정보 유출 프로젝트가 떠서 놀랐던 분들, 많으시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1편을 놓친 분들은 지금 읽어보세요.

불씨님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살의 원인을 빈곤, 차별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때 쓰이는 말인데요, 전세사기로 인한 자살 역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세상을 등진 희생자가 3명이 되었습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추진을 결정했어요. 이는 경매로 넘어간 집이 낙찰되었을 때 살 곳을 잃게 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관련기사).

화난사람들은 계속되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참담함과 두려움, 분노를 느낄 세입자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모집 프로젝트’ 담당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월세 계약특강’을 진행합니다. 다음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특강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화난사람들의 설립 미션이 여러분과 법의 거리를 좁히는 것, 법으로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인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법률 특강이 있다면 계속 마련해볼게요.

오늘은 자기 집 앞에 짐을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인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피해자모임 일단모여 소식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이웃이 복도를 자기 집처럼 쓴다?

대전을 뒤덮은 화마,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인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요새는 이웃을 잘 만나는 게 특히 중요한 복이란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부터 복도나 계단에 짐을 쌓아두는 문제까지 이웃 간 다툼이 많아졌거든요.

불씨님 한 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웃에게 복도에 쌓아둔 짐을 치우라고 요청했다가, 자신만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속상하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복도나 계단에 짐을 쌓아두는 거, 사실 법 위반이랍니다. 꼭 알아둘 법 조항부터 신고방법까지 알려드려요.

3월 12일 밤,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된 불은 점점 커졌고, 소방 당국은 새벽 2시 소방 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뉴스 동영상).

이 화재로 한국타이어 2공장이 모두 불탔고 주변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타이어 측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살피고 보상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하네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화난사람들이 들어봤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자들의 모임’을 4월 3일 개설했어요. (4/18 현재 153명 가입)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이 모임에 가입해서 다른 주민들과 소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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