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 앞으로 전세보증금 떼이면?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월세 선호 경향이 뚜렷해졌어요. 2020년 18% 가량 되었던 월세 선호 임차인 비중이 2022년 42.6%로 껑충 높아진 거죠.(관련보도)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 사기 위험 때문이래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9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2편을 법률상식으로 다뤄볼게요. (1편을 놓친 분들은 여기서 읽어보세요.) 연인과 한 카카오톡 대화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머신러닝에 쓰여서 논란이 된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의 프로젝트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도 담았으니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임시거처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2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큰 일을 겪은 뒤,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일단 금융, 법률 지식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한번에 한곳에서 모든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지원센터가 생겨요.

또 전세보증금을 잃어 새로운 거처를 구할 돈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임시 거처도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제공한다는 게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내가 연인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가 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AI의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위해 쓰인 황당한 사건이 바로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화난사람들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을 400명 넘게 모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업체 측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전 발빠르게 2021년 1월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이 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됐고, 2022년 3월 드디어 첫 재판(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소송결과를 기다릴 이루다AI 소송 참여자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이 현재 소송 상황을 정리했어요.

“마침 기다리던 소식이야!” 이루다AI 소송 얼마나 진행됐나?

[3차모집중] 풀빌라에 투자하고 자신만의 별장을 가지란 달콤한 말에 속아 당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코딱지만한 지분을 갖게 되어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주택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입으면 피해자들은 더 속이 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블유프라임 기획부동산 사기 때문에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피해자들을 박재천 변호사가 찾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원치 않는 지분을 갖게 됐다면 모여주세요. (담당: 박재천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모집중] 우량한 기술을 가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지금 싼 값에 미리 사두라는 홍보전화나 카톡을 받으셨나요? 사기일 확률 100%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주식이 곧 상장한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9월 18일 KBS <추적 시사코멘터리>에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다뤘습니다. 웨이브랩스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죠.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세요.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권선구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가 무려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석준 사건(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의 어머니 살해)에서도 이석준이 전 애인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데에 흥신소로 들어간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죠.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수원시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모집중] 2019년 관세사 2차시험에서 부정출제가 있었습니다. 부정출제 교수 중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죠. 최근에서야 관세사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부정출제 문제를 모두 만점처리했고, 이로 인해 추가합격자만 81명이 탄생했습니다. 공정한 국가자격시험을 기대했던 2019년 2차 응시생들은 응당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세사 출신 김병철 변호사가 2019년 2차 시험에 응시했던 1,072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공정한 국가자격시험을 위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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