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30.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벌써 1월이 다 갔어요! 2023년의 12분의 1이면, 약 8.3%가 지난 셈이네요. 날씨는 너무 춥고 몸은 움츠러드는 요즘이지만, 이번주에는 최고 온도가 다시 영상으로 올라간대요.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맨몸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화난사람들 팀은 오늘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뉴스레터 개편회의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수백 명의 답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스레터 설문답변을 읽으며, 뉴스레터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또 새로운 의견을 내주신 구독자분들께 꼭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굳혔어요.
뉴스레터 개편을 위한 멋진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께 이번주 상품이 발송될 예정이에요. 올해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게요.
오늘은 내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스팸문자에 관한 법률상식, 2021년 여름 분당지역 집단식중독 피해를 일으킨 마녀김밥 소송 진행상황,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아봤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의 법률상식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되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스팸문자, 애초에 안 받을 순 없을까?
마녀김밥 먹었다가 걸린 집단 식중독, 올 봄 판결난다!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스팸문자, 애초에 안 받을 순 없을까?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기 싫은 이유.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스팸문자 때문 아닌가요? 이미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도 스팸문자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단 사연이 올라온 적 있죠.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도 호시탐탐 제 작고 소중한 돈을 노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광고 문자가 지겹도록 많이 와요. 도대체 어디서 제 휴대전화 번호가 샌 건지 이해가 안돼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지난주 실제로 받은 문자(제공: 화난사람들 팀)
제 삶의 질을 스팸문자가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스팸문자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과 제도를 한 번 찾아봤어요.
“나도 스팸문자 그만 받고 싶어!”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에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마녀김밥 먹었다가 걸린 집단 식중독, 올 봄 판결난다!
2021년 분당 지역을 뒤흔든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건. 결국 식중독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밝혀졌죠. 평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에 위치한 지점 두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터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2021년 여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유) 정진)이 개설한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 손해배상’ 프로젝트에 모였습니다. 그해 8월, 9월에 걸쳐 발빠르게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22년이 되어서야 1차, 2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관련포스트).
작년 12월 박영생 변호사의 공지에 따르면, 2023년 2월 3일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박영생 변호사는 변론기일 1주 전까지 소송 참여자들에게 탄원서 제출도 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올 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피해 손해배상소송 소식을 포스트로 만나보세요.
“곧 판결이 나는구나!”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월 26일 현재 368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상시모집] 아랫집, 윗집, 옆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사연은 심심찮게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 올라오곤 합니다. 최근에는 윗집의 보복성 층간소음이 고민이신 분이 사연을 올리셨죠(사연읽기). 이웃간 잦은 분쟁인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보세요. 변호사가 온라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2019년 당시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 펀드’. 헌데 2019년 가을 6,200억원 어치의 ‘라임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납니다. ‘라임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라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모두 진행 중인데요. 이성우 변호사는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대신해 지난 12월 소송을 제기했어요(관련포스트). 이성우 변호사는 계속 해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를 통해 라임테티스 혹은 타이탄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담당: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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