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읽고 ‘왜이리 세상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담…’
하고 낙담하시기보다는,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요즘 코코아만큼 따뜻한 독자의견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나눠요.
하고 낙담하시기보다는, ‘이런 일은 이렇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요즘 코코아만큼 따뜻한 독자의견이 들어와서 여러분께 나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 희망으로 온갖 횡포를 견뎌야만 했던 고통은 누가 알아주는 건가요. (중략) 정말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화난사람들 늘 수고해주셔서 고마워요!”
저희에게 감사인사 남겨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니 빼고 혀에 감각이상이 생긴 분의 문제해결스토리,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지만 57년째 수당을 다 받지 못한 전우분들의 일단모여,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3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은 사랑니 빼고 혀에 감각이상이 생긴 분의 문제해결스토리,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지만 57년째 수당을 다 받지 못한 전우분들의 일단모여,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3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사랑니를 뽑았는데, 혀에 감각이 없어요
일단모여 미군과 같은 봉급을 받는다며 베트남에 우릴 파병했는데…
일단알려 알바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위반 및 보이스피싱 가담자? / CCTV,진료기록부 공개안하는 동물병원 /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사랑니를 뽑았는데, 혀에 감각이 없어요
사랑니를 뽑은 A씨. 치과를 다녀온 지 좀 되었는데도 발치 부위에 붓기가 빠지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붓기가 빠지지 않고, 마취가 풀리지 않은 느낌은 알고 보니 혀에 생긴 감각 이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치과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했죠.
A씨는 결국 대형병원에 가서 혀의 감각이상 진단을 받고 안면 신경 손상 진단도 받았는데요. 치과 측은 자신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찾아갔습니다.
“혀에 감각이 없어졌다고?”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미군과 같은 봉급을 받는다며 베트남에 우릴 파병했는데…
00님은 베트남 전쟁을 아시나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16년간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남베트남 정부군과 함께 미국군이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에 맞서 싸웠죠. 우리나라 군인들도 이때 30만 명이나 파병되었어요. (5천명 전사) 당시 미국의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박정희 정권이 파병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한 것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을 ‘브라운 각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화난사람들의 ‘월남전 파병 한국군 미지급봉급 배상 청구 소송’ 일단모임 가입자들은 한국 정부가 당시 군인들에게 약속한 전투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TBC(대구경북방송)에 따르면 작년 대구경북 지역의 베트남 참전용사 1만 6천 명 중 3백 명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8월 TBC는 미국 의회의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당시 한국 군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했던 돈이 박정희 정권 시절 외환보유고에 비축되었단 사실을 밝혀낸 바 있지요. (관련영상) 일단모여에 모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분들과 그 가족들 역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수당을 못 받았다니…”
‘월남전 파병 한국군 미지급봉급 배상 청구 소송’ 일단모임 분들은 9천명 가량 구독자가 있는 월남참전 가족연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일단모여 활동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 준비에 임한다고 합니다. 모임 가입을 원하는 참전용사와 가족분들은 모임에 가입하셔서 소통해보세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알바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위반 및 보이스피싱 가담자?
직장을 다니다가 현재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밴드의 여러 알바 모집밴드에서 알바공고를 보다가 중고폰회수 단기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어요. 단순 배송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혹여 위험한 일은 아닐까 해서 배송물품을 살펴보면 정말 폰들 밖에 없었어요. 폰만 배송하는 것치고 일당이 후하단 생각에 6일 일하고 관뒀습니다. 얼마 안 있어 경찰분들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CCTV, 진료기록부 공개안하는 동물병원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던 제 반려묘가 사망했어요. 입원기간 동안 제대로 된 처치가 이뤄졌는지 알고 싶어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와 CCTV영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사법원에 증거보전까지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이 병원에 보내졌지만 동물병원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다AI 소송에 증거보전 결정을 받은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이 이 사연에 답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답변을 확인하세요)]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옷도 자주 샀던 터라, 재테크 문의도 했어요. 채팅으로 알게된 사람이 사이트 주소, 사이트 운영자 카톡 아이디 등을 알려주었고, 저는 회원가입 후 100만원을 베팅했습니다. 순간 저의 게임머니가 1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출금신청을 했더니 사이트 정회원이 되어야 한다며 500만원 추가 입금하래서 빚을 내어 입금했어요. 충전 후 출금시도를 하니 대리베팅 아이디로 의심된다며 1600만원 추가 입금을 하라더군요. 그제서야 사기임을 눈치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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