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4.]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모두 잘 쉬셨나요? 화난사람들 팀도 개천절 하루 잘 쉬고 업무에 복귀했어요. 다음주 월요일도 대체공휴일이라니, 직장인으로서 정말 설레요. 짧은 가을을 즐길 수 있는 휴일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도 가을나들이 떠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올해 단풍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절정을 맞이한다고 해요.(산림청 발표보기)

오늘 뉴스레터에는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마지막 포스트, KBS <추적 시사멘터리>에서 조명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소식이 실렸어요. 만약 전세사기 방지대책 1편과 2편을 놓쳤다면 괄호 속 링크를 클릭하세요. (전세사기 방지대책 1편, 2편 다시보기)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한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3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이렇게 예방하고 또 대처하세요!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9월 1일 대대적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안. 오늘은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계획 중인 정책안들을 알아봅니다.

국토부는 특히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 공인중개사에 비해 세입자가 훨씬 적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전세사기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23년 1월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놓고, 지금껏 세입자가 파악하기 힘들었던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하기 쉽게 한다는 방침 등을 세웠습니다.

과연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횡행하는 전세사기가 누그러들지, 포스트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부자가 되길 도와줄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로 돈을 잃은 피해자는 뒤늦게 ‘세상에 나서서 내 돈을 불려줄 사람은 없다’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9월 18일 KBS <추적 시사멘터리>에서 방영된 ‘상장의 꿈, 덫에 빠지다’에 나온 내용이죠. 웨이브랩스를 비롯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불법 투자자문업체 등을 집중 추적한 방송이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수법과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법, 또 화난사람들에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원곡 법률사무소의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는 KBS방송에 소개된 웨이브랩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에요. 방송에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피해자가 비케이플러스라고 불리는 불법 투자자문업체에게 주식 매수 권유를 받았는데요. 형사고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웨이브랩스가 아닌 다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분들도 형사고소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위 프로젝트 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가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이 법을 바꾸기 위해 9/29일 현재 310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법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서도 8600명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담당: 참여연대)

[3차모집중] 풀빌라에 투자하고 자신만의 별장을 가지란 달콤한 말에 속아 당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기 당한 것도 억울한데 코딱지만한 지분을 갖게 되어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주택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입으면 피해자들은 더 속이 탈 수 밖에 없습니다. 더블유프라임 기획부동산 사기 때문에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피해자들을 박재천 변호사가 찾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원치 않는 지분을 갖게 됐다면 모여주세요. (담당: 박재천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모집중] 권선구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가 무려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석준 사건(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의 어머니 살해)에서도 이석준이 전 애인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데에 흥신소로 들어간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죠.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수원시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모집중] 2019년 관세사 2차시험에서 부정출제가 있었습니다. 부정출제 교수 중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죠. 최근에서야 관세사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부정출제 문제를 모두 만점처리했고, 이로 인해 추가합격자만 81명이 탄생했습니다. 공정한 국가자격시험을 기대했던 2019년 2차 응시생들은 응당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관세사 출신 김병철 변호사가 2019년 2차 시험에 응시했던 1,072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비전)

공정한 국가자격시험을 위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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