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00님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핼러윈 주말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참사로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관련 기사나 영상을 보면 속절 없이 눈물이 났고, 제 주변에는 심한 몸살을 경험한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이 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나, 현장에서 다친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 분들이 진단 6개월 이내에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완치율이 70% 가까이 된다고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안내했어요.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힘든 일을 겪은 분들이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진심어린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화난사람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문제스토리 한 편과 최근 개설된 프로젝트 소식, 그리고 지금 참여자를 찾는 프로젝트들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고장 난 차를 빌려줘 놓고 위약금 타령?
프로젝트 뉴스 기사에 단 댓글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고장 난 차를 빌려줘 놓고 위약금 타령?
차량을 리스한 A씨. 그런데 차량이 너무 자주 고장 나는 바람에 계속 수리를 맡기느라 제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A씨는 리스 계약을 종료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리스사는 A씨가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며, 1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한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게 되는데요.
“차가 자꾸 고장 나니까 계약 해지한 거지.”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기사에 단 댓글 때문에 소송을 당했다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이 최근 2,500건의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최순실은 2017년~2018년경 자신에 관한 기사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했던 최종범, 동물권단체 대표라는 자리가 무색하게 동물 98마리를 이유 없이 안락사시킨 케어 전 대표 박소연 등도 비판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는 이미 화난사람들에서 최종범, 박소연에게 소장을 받은 사람들의 법률상담을 진행해왔는데요. 박지영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상대 측이 요구한 합의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합의 안해도 된다고?”
박지영 변호사는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소송을 당한 사람들 전부’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했습니다. 자신의 댓글 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박지영 변호사의 프로젝트를 눈여겨 봐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10월 15일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로 한정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2014년 SK 통신불통 집단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하종선 변호사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본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모집중] EBS <머니톡>(2020)은 김원희, 허경환이 MC를 맡았지만, 6개월 방송 후 갑자기 폐지된 재무설계 프로그램입니다. 폐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머니톡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로 고스란히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관련기사) 당시 EBS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머니톡에 상담을 신청한 2만 명은 아직도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피해자라면 1만원의 비용만으로 이 소송에 참여가능해요. 안산 소비자단체 협의회의 공익소송이랍니다. (담당: 서치원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1월 3일 현재 324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계약 기간 동안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법이 호봉 승급을 막는 이상한 직업.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는 누구보다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함을 잘 알기에 몸소 기간제 교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에 나섰어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지 심사 중인데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은선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을 응원할 서포터를 찾고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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