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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이루다AI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속깊은 이야기

2023년 5월 8일 No. 125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희 내부사정으로 뉴스레터가 발송되지 않았어요. 뉴스레터를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화난사람들은 자체 개발한 뉴스레터 에디터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끔 예기치 못한 버그가 생기기도 해요. 지난번 뉴스레터에서 일단검색 메뉴 설명과 바로가기가 메일 최상단에 보이는 문제가 생겨서 개발팀이 원인 분석과 수정에 들어갔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지난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이날 쉴 수 있다는 건 기쁘기만 해요.불씨님들도 오랜만의 휴일 푹 쉬셨길 바랍니다. 이번달 5월 29일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쉰다는 것도 상기하면서 기운내봐요!
오늘은 화난사람들 일단알려를 통해 억울한 아드님의 죽음을 공론화하신 분의 2심 재판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드님이 사회복지사가 억지로 먹인 김밥에 기도가 막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 현재 주범은 음식학대치사로 복역 중이지만, 아직 공범들의 재판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공범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일단알려 게시판을 통해 모으고 계시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일단알려 본문보기).
그리고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3편도 실어보내요. 화난사람들 IT솔루션을 이용해 무려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의 인터뷰를 만나보세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는 코너 재정비를 위해 당분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단단히 지키세요.

일상을 지키는 소식

일단모여 & 일단알려
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한 자들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공동소송의 시작이죠

일단알려 & 일단모여

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한 자들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 올라온 기막힌 사연 하나. 바로 장애인인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억지로 먹인 음식 때문에 아들이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본문보기).
유족인 아버지가 쓴 이 글에 무려 2,351개(5/4기준)의 화나요 공감 버튼이 눌렸지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장애인 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이 가진 문제점도 짚어보았습니다(포스트 읽기).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한 공범들의 2심 재판이 5월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다시 한 번 엄벌촉구탄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하셨어요(최신 일단알려글 보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범들의 재판과 앞으로의 일정,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좀 더 알아봤어요.
화나는 일, 답답한 일을 일단알려 보세요.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얻고, 화난사람들에게 이슈 공론화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단알려 바로가기 나와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모아보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동 대응도 할 수 있고, 언론 취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모여 바로가기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 공동소송의 시작이죠

이루다AI 기억하시나요? 이젠 AI루다로 이름을 바꾼 AI챗봇이에요. 이루다AI가 학습한 개인들의 대화 데이터는 이루다AI를 만든 스캐터랩의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의 앱에서 수집되었어요.
AI루다에 대한 소개 (출처: 스캐터랩 웹사이트)
문제는 대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대화가 AI 머신러닝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 외에도 5개의 프로젝트를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하정림 변호사는 매 사건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에 주목해서 공동소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해요. 하정림 변호사의 이야기, 변호사 릴레이 인터뷰 포스트에서 더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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