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18.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곧 종영이네요. 화난사람들은 특히 이번주 방송이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공동소송’이 소재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저희는 누구나 공동소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에게는 공동소송을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IT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니까요.
우영우 15화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드라마 속 피해자는 온라인 쇼핑몰 ‘라온’의 회원 4천만 명! 실제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 브랜디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639만건이 유출되어, 3억 89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관련기사)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참여자가 모집된 공동소송은 120건에 이르는데요, 소송 진행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에 프로젝트 소식을 싣고 있어요. 최근 인보사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독자분이 계셨는데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소송별 주요 소식이 있을 때 담당 변호사를 취재하여 알려 드릴게요. 소송 참여자시라면, 프로젝트 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세요. (2021년 12월부터 새로운 공지사항은 소송 참여자분들의 메일로 발송되고 있어요!)
)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겐 법적 책임이 없는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대리베팅사기가 무엇인지, 지난주 사람들이 공감한 일단알려 사연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전세사기 당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질 법적 책임은?
일단모여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사기 그 실체를 파헤친다
일단알려 안양천 차오르는데 방수문 열어놓고 퇴근한 공무원 / 야놀자 환불 또는 변경 건 / 위더스코리아 리조트건 문의드립니다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전세사기 당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질 법적 책임은?
내 집 마련이 시급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울리는 전세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헌데 올해 1월~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건수(1,595건)와 금액(3,407억 원)에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세입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지요. 작년 가을에는 신림동에 집을 구한 20~30대 세입자들이 신탁등기한 건물인지 모르고 대거 계약했다가 신탁회사로부터 ‘불법점유를 해제하라’는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었죠. 때문에 화가 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화난사람들에 일단모임방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가 일단모임방에 답했어요.
“변호사의 의견을 좀 더 읽어볼래!”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사기 그 실체를 파헤친다
직접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이 나서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단모여 서포터. 일단모여 서포터 2호는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일단모임방을 운영하는 순자(가명)님입니다. 8월 16일 현재 734명의 피해자들이 이 일단모임방에 모여 소통 중이에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순자님과 ‘채팅환전사기, 로맨스스캠 당하셨나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최지현 변호사(송앤최 법률사무소)를 만나 유튜브 영상을 찍었어요. 앞으로 영상 주요내용과 영상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더해, 총 5편의 시리즈물로 화난사람들 포스트에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시리즈의 1편과 2편을 수록합니다.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사기가 뭐길래”
주변에 채팅환전사기, 인스타대리베팅 사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화난사람들로 모이라고 알려주세요. 피해자가 많이 모일수록, 더 효과적인 공동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안양천 차오르는데 방수문 열어놓고 퇴근한 공무원
8월 8일 저녁 안양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안양천의 방수문이 9일 오전까지 열려 있던 탓에 안양의 침수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경제의 보도가 있었지요. 안양천에는 총 18개의 방수문이 있으며, 집중호우와 같은 상황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개폐작업을 합니다. 이번 폭우 당시 안양천의 일부 방수문이 늦게 닫혔고, 주민들이 직접 밤 10시에 닫은 곳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호계동, 비산동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야놀자 환불 또는 변경 건
야놀자를 통해 경주 힐튼호텔을 8월 30~31일 예약했습니다. 8월 29일~30일로 예약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인지 묻는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에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는 야놀자의 약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약관상 불가능한 경우라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일부 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위더스코리아 리조트건 문의드립니다
2019년쯤 현대메딕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회원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돈을 내면 건강검진, 여행, 숙박예약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회원가입도 하고 돈도 냈어요. 2021년 현대메딕스가 망해서 위더스코리아에 인수되었단 연락을 받았습니다. 400만원을 더 내면 1년에 10일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 방의 지분을 받다고 하여 또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위더스코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니 제 아이디가 사라져있네요. 제게 연락했던 팀장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사기일까요?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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