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04.] 화난사람들 1분상식: 대화 녹음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불법일까?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에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어른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어린이날은 제 나이와 상관 없이 저를 들뜨게 합니다. 혹시 조카들이나 자녀분들의 용돈을 챙겨줘야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신가요? 어린이날 며칠 뒤엔 어버이날까지 있으니 부모님 선물 살 걱정도 한가득이라고요?

5월은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돈 나갈 곳이 많아지는 달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기념일을 기회로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해요. 2022년도 벌써 다섯째 달로 접어들었네요. 한껏 오른 봄기운을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보내면서 의미있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화난사람들은 뉴스레터를 읽는 시간만큼은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뜻있게 만들어드릴게요.

금융감독원 필기 & 면접 최저점 지원자 합격사건?!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공인중개사가 녹음한 대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불법일까?

2015년 금융감독원 금융공학 분야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을 모두 합한 점수가 가장 낮은 지원자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거죠.

A씨와 함께 최종 면접을 본 지원자 두 명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용절차가 공정하지 못해 채용에서 탈락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이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과 최종 면접자들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금감원 채용 비리 소식은 당시에도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어요. 관련 기사를 더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월간 노동법률 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법률신문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공인중개사는 매수인, 매도인과 거래 관련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뒤, 매도인의 요청으로 녹음파일을 전달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어요.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아파트의 하자 때문에 매도인과 소송 중이었는데요. 매도인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A씨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매수인 A씨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한 후 제3자인 매도인에게 그 녹음 파일을 유포한 것은 자신의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거죠. 매수인 A씨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녹음된 대화의 내용은 공인중개사로서 하는 중개업무에 해당하여, 사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점, 2)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점, 3) 부동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을 제공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고 하네요.

즉 대화의 내용을 녹음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법행위가 될 수도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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