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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너, 고소!"할 때, 고소는 소송과 같은 걸까? 🙄 ( 🎁내 몸 알기 이벤트)

2022.03.21.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00님의 새해 결심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조바심내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올해의 4분의 3이 남아있으니까요.
푸릇푸릇하게 돋아나는 새순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3월! 3월은 ‘여성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펨테크(femtech) 스타트업 아루(AROOO)에서 참여해주셨어요. 아루는 여성이 정확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웰니스 플랫폼 ‘자기만의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벤트 아루에서 준비한 성지식 핸드북 ‘섹스오리엔테이션’을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퀴즈 정답을 맞히신 10분께 드립니다. 한 분당 다섯 권의 핸드북을 넉넉히 챙겨드리니,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아요! (핸드북 안에는 ‘자기만의방’ 1개월 무료구독권도 넣었어요.) 3월을 맞아, 내 몸을 돌보고 내 건강을 안전히 지키는 지식을 키워보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고소? 소송이랑 뭐가 달라? 피고랑 피고인은 같은 거 아닌가?
프로젝트
이번 생에 형사재판은 처음이라... 마망이양 사건으로 보는 형사재판
일단모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알려드려요
일단알려
코로나 걸렸다고 보고했지만 일단 정상근무하라는 회사/ 쿠팡이 중소기업 제품을 PB상품화하는 고약한 수법/ 특정 후보 찍으라고 선거갑질한 오스템임플란트 간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같은 말 아냐? 늘 헷갈리는 법률용어 제대로 알기!

00님, “고소”와 “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너, 고소!”라는 밈으로 흔히 알려진 고소의 뜻은 소송과는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재판을 시작해달라’는 의미로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동공지진이시라고요? 걱정마세요! 이 글을 쓰는 에디터도 늘 헷갈렸던 개념이니까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는 것, 이제 확실히 차이를 아셨죠?
그럼 “피고”와 “피고인”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 버튼을 눌러 전체 포스트를 읽어보세요!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를 알고, 퀴즈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퀴즈는 뉴스레터 맨 끝에서 참여)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이번 생에 형사재판은 처음이라...(feat. 마망이양 사기피해자 단체고소)

변호사들은 매일 수백 건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소송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큰사건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민사재판, 형사재판의 자세한 절차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데요,
화난사람들 웹사이트를 통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시민들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고소가 있었습니다. 일명 ‘마망이양’ 사기사건입니다. ‘마망이양’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12개의 팬덤 팬들을 상대로 인형 공동구매 주문을 받고 1억 원 가까운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죠.
수백 명이 단체고소를 한 결과, 사기꾼에게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소인으로서 인생 첫 형사재판을 경험했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원고석과 피고석이 뚜렷이 나눠진 민사재판 장면을 주로 봐온 고소인들. 이번 ‘마망이양’ 재판 때 형사재판에서는 고소인의 변호사가 따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요!
“어? 형사재판에서는 그럼 누가 법정에 가는 거야?”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돈번다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럼 직장에서 괴롭힘이 없었냐고요?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73%가 이미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00님도 고민이시라고요? 일단모임방에서 다른 가입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모임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화나요’를 눌러서 일단모임방을 응원할 수도 있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없어져야 해! 일단모임방에 가볼래!”
법이 시행된 4년째,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모임방에 꼭 가입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중요한 내용만 담은 포스트를 준비했어요.
“실은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근무 중 코로나 양성 반응 보고했더니 정상근무하라는 회사

모 제과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가 근무 중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상부에 보고 했지만, ‘가맹점주에게 비밀로 하고 정상근무를 마친 후 검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쿠팡이 중소기업 상품을 PB상품으로 만드는 고약한 수법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쿠팡은 잘 팔리는 중소기업 상품을 처음에는 대량으로 판매해주다가 그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직접 판다고 합니다. 이 때 쿠팡의 새 상품 리뷰작성에 쿠팡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쿠팡 자체 상품이 상위 노출되도록 한다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 찍으라고 선거갑질한 오스템임플란트 간부

하급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며 갑질한 오스템임플란트 영업본부 간부에 대한 폭로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궜어요. 현재 선관위는 이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간부가 속한 오스템임플란트도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요.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알려 바로가기

퀴즈 풀고 아루 핸드북과 구독권 받아가세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으면, 상식도 쌓이고 선물도 쌓인다! 퀴즈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려요.
오늘 뉴스레터를 꼼꼼하게 읽으셨나요?!
매주 뉴스레터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이 선물(추첨하여 10분께 드림)을 준비했어요!
참여방법
1.
뉴스레터(특히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를 꼼꼼하게 읽는다.
2.
구글폼 에 답변과 함께 선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한다. https://bit.ly/3CMJpYF
3.
도착한 아루의 성지식 핸드북 5권과 ‘자기만의방’ 구독권으로 똑똑하게 내 몸과 건강을 지킨다.
Tip 하나! 받은 아루 성지식 핸드북 ‘섹스오리엔테이션’을 나, 가족, 친구, 지인에게 선물한다!
Tip 둘! 핸드북에 있는 구독권으로 한 달 동안 <자기만의방>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즐긴다!
참여기간 및 당첨자 발표
2022.03.21. 월-2022.03.27.일 참여 가능!
2022.03.28.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10분께 개별 연락드려요.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 아루는 누구?
아루(AROOO)는 2020년 ‘자기만의방’ 앱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이에요.
아루는 ‘자기방’에서 정확하고 편안한 성지식 콘텐츠 저장소 ‘도서관’을 운영하며, 개인의 즐거움과 윤리성이 조화를 이룬 섹슈얼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외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 ‘써클’, 생리주기와 일상을 기록하는 무드 다이어리 ‘자기방’도 앱 내에서 제공하고 있답니다.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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