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1.] "너, 고소!"할 때, 고소는 소송과 같은 걸까? 🙄 ( 🎁내 몸 알기 이벤트)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00님의 새해 결심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조바심내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올해의 4분의 3이 남아있으니까요.

푸릇푸릇하게 돋아나는 새순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는 3월! 3월은 ‘여성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펨테크(femtech) 스타트업 아루(AROOO)에서 참여해주셨어요. 아루는 여성이 정확한 성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웰니스 플랫폼 ‘자기만의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벤트 아루에서 준비한 성지식 핸드북 ‘섹스오리엔테이션’을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퀴즈 정답을 맞히신 10분께 드립니다. 한 분당 다섯 권의 핸드북을 넉넉히 챙겨드리니, 지인,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좋아요! (핸드북 안에는 ‘자기만의방’ 1개월 무료구독권도 넣었어요.) 3월을 맞아, 내 몸을 돌보고 내 건강을 안전히 지키는 지식을 키워보세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고소? 소송이랑 뭐가 달라? 피고랑 피고인은 같은 거 아닌가?

이번 생에 형사재판은 처음이라... 마망이양 사건으로 보는 형사재판

일단모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알려드려요

일단알려

코로나 걸렸다고 보고했지만 일단 정상근무하라는 회사/ 쿠팡이 중소기업 제품을 PB상품화하는 고약한 수법/ 특정 후보 찍으라고 선거갑질한 오스템임플란트 간부

00님, “고소”와 “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너, 고소!”라는 밈으로 흔히 알려진 고소의 뜻은 소송과는 다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재판을 시작해달라’는 의미로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동공지진이시라고요? 걱정마세요! 이 글을 쓰는 에디터도 늘 헷갈렸던 개념이니까요!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소송”은 법원에 하는 것,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는 것, 이제 확실히 차이를 아셨죠?

그럼 “피고”와 “피고인”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변호사들은 매일 수백 건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소송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큰사건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민사재판, 형사재판의 자세한 절차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데요,

화난사람들 웹사이트를 통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시민들 수백 명이 참여한 단체고소가 있었습니다. 일명 ‘마망이양’ 사기사건입니다. ‘마망이양’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사람이 12개의 팬덤 팬들을 상대로 인형 공동구매 주문을 받고 1억 원 가까운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죠.

수백 명이 단체고소를 한 결과, 사기꾼에게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기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소인으로서 인생 첫 형사재판을 경험했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원고석과 피고석이 뚜렷이 나눠진 민사재판 장면을 주로 봐온 고소인들. 이번 ‘마망이양’ 재판 때 형사재판에서는 고소인의 변호사가 따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럼 직장에서 괴롭힘이 없었냐고요?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73%가 이미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어요.

모 제과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가 근무 중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상부에 보고 했지만, ‘가맹점주에게 비밀로 하고 정상근무를 마친 후 검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쿠팡은 잘 팔리는 중소기업 상품을 처음에는 대량으로 판매해주다가 그와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직접 판다고 합니다. 이 때 쿠팡의 새 상품 리뷰작성에 쿠팡 직원들까지 동원되어, 쿠팡 자체 상품이 상위 노출되도록 한다고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급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며 갑질한 오스템임플란트 영업본부 간부에 대한 폭로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달궜어요. 현재 선관위는 이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간부가 속한 오스템임플란트도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확정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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