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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층간소음 갈등 재판, 국민배심원들의 선택은?

2023. 02. 13.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내일은 밸렌타인 데이네요. 지금은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려졌지만, 사실 밸런타인 데이의 유래는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의 결혼을 금지시킨 황제의 명령에 맞서 밸런타인 신부가 사랑에 빠진 남녀를 몰래 결혼시키고 사형을 당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잘못된 사회에 맞서 자신의 뜻을 지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화난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흔드는 문제에 여러분이 용기내어 맞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고 있단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웃간 층간소음에 관한 최신판례로 알아본 1분 상식, ‘휴림바이오셀’ ‘메타블루’라는 비상장주식으로 투자사기를 친 사기꾼들에 집단대응하는 프로젝트 및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실었어요. 구독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뉴스’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코너는 ‘프로젝트’ 코너로 합쳐졌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뜻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구독자 애칭 투표 참여하기)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춘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 국민참여재판 결과 공개!

프로젝트

혹시 ‘휴림바이오셀’이나 ‘메타블루’ 비상장주식 사셨나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춘천에서 있었던 층간소음 국민참여재판 결과 공개!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는 많은 국민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예요. 지난 1월 26일 춘천지방법원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어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국민배심원들의 평결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의 참고자료로 쓰여요.

“국민배심원 과반수가 징역 8년을 선고한 까닭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미수라니…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찾아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최신 프로젝트 소식과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알아보세요. 

혹시 ‘휴림바이오셀’이나 ‘메타블루’ 비상장주식 사셨나요?

화난사람들에는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았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일단모여에는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피해 사례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요.(2/9 현재 396명)

이미 ‘웨이브랩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형사고소’,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모집’ 프로젝트 등이 화난사람들을 이용해 열린 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1:1 문의 게시판에 휴림바이오셀과 메타블루 주식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하셨어요. 한 변호사가 이들의 집단 대응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