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 13. 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모두 추석연휴 잘 보내셨나요?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다는 보름달에 소원을 잘 비셨는지 모르겠네요. 화난사람들은 화끈하게 9월 8일과 9월 12일 모두 뉴스레터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100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다는 보름달에 소원을 잘 비셨는지 모르겠네요. 화난사람들은 화끈하게 9월 8일과 9월 12일 모두 뉴스레터를 쉬고 돌아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추석선물을 준비하느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을 찾은 분들, 많으셨죠? 장을 보러 간 사이 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형마트에 주차해둔 차량 파손에 관한 문제해결스토리,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서 화나요 공감 362개(9/6기준)를 받은 ‘중증지적장애인 강간등치상 사건을 소년법원으로 송치’ 사연의 뒷이야기, 지난주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일단알려 사연 3개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대형마트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됐어요
화제의 일단알려언니가 그 사람 감옥 보내줄게…그 이후
일단알려 알약 깔았으면 큰일날 뻔 / 불꽃 추적단 사칭하여 미성년자 유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대형마트에 주차해둔 차량이 파손됐어요
A씨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A씨 차 범퍼가 긁힌 거에요. 게다가 A씨가 주차해둔 자리가 CCTV의 사각지대였던 것!
A씨는 마트 주차장에서 생긴 사고니까 마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마트는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트 측에서 CCTV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화제의 일단알려
화난사람들에서 운영하는 제보 게시판 일단알려에 올라온 사연 중 ‘화나요’ 공감 100개 넘게 받은 사연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알리고 싶은 일을 일단알려에 제보해주세요.
언니가 그 사람 감옥 보내줄게…그 이후
지난 7월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에 가슴 아픈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영선(가명)씨는 자신의 동생이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가 10cm나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SNS에 유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짧은 설명만으로도 정말 심각해 보이는 강간등치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조차 피해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자에게는 성폭행 전과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영선씨의 눈물어린 호소였습니다. (일단알려 글 전문보기) 재판부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지만, 거부하자 가해자는 소년부로 송치되었다죠. 9월 6일 현재 362개의 화나요 공감을 받은 이 사연의 주인공, 영선씨를 화난사람들에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영선씨가 거듭 강조한 것은 “피해자 진술권”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진술권을 요청한 영선씨는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해 검사 측이 항고하여 대법원까지 간 재판. 그렇지만 허무하게도 대법원마저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영선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년부 재판부에 낼 진정서를 7월 31일까지 모았습니다. (화난사람들 관련 포스트 읽기)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 무려 729명의 시민들이 진정서를 썼다고 하네요. 지난 8월 10일 마침내 가해자의 소년보호재판이 열렸습니다. 화난사람들이 영선씨에게 재판 이후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의미있는 소식이야!”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화제가 된 일단알려 사연과 일단모여 모임방을 집중조명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다른 일단알려와 일단모여에 대해 더 읽고 싶다면?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알약 깔았으면 큰일날 뻔
8월 30일 알약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알약’이 있길래 알아보니 ‘알약’ 백신 프로그램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났고, 이 오류가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었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컴퓨터 복구를 위해 분투한 사용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알약 유저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불꽃 추적단 사칭하여 미성년자 유인
KBS에 단독보도된 소식입니다.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텔레그램으로 흘리면서, 자신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이라고 소개한다고 해요. 피해자가 추가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하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너무 악질적인 범죄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기존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연금지급을 연기하고 매월 연금 167만 5천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바람에 매월 23만원 보험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했다가 되려,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고 매월 수입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보험료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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