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무더위 때문에 숨이 막히고, 비가 올 때에는 억수같이 내리는 비 때문에 괴로운 요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장맛비에 집에 스는 곰팡이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곰팡이가 만약 세 들어 사는 집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면 더욱 골치가 아프겠죠?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곰팡이 때문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은 임차인 A씨의 문제해결스토리를 소개합니다. 또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 3호로 일단모임방을 개설한 방장님과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곰팡이가 너무 많이 스는 집, 집주인은 그냥 살래요!
일단모여 악마의 편집으로 저는 악플러가 되었습니다
일단알려 중고나라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 / 법원 직원 과실로 판결이 미뤄지고 소송이 엉망이 됐습니다 / 타이어 펑크수리갔다가 휠4개 파손당함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스는 집, 집주인은 그냥 살래요!
집에 곰팡이가 슬면 보기에도 안 좋고 냄새도 나지요. 게다가 곰팡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곰팡이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기침, 충혈, 두통, 피로, 독감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이 있는 집이라면 곰팡이가 더욱 신경쓰일 텐데요.
오늘은 집 안 곰팡이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찾은 A씨의 문제해결스토리를 소개합니다. A씨는 30년 된 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글쎄, 겨울철이 되자 결로현상으로 천장, 벽, 장롱까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한 A씨는 집주인에게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수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되려 집주인은 ‘집을 제대로 환기시키지 않아 그렇다’, ‘오래된 집인 걸 알고 계약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어요. 결국 A씨는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곰팡이 핀 집,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까?”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악마의 편집으로 저는 악플러가 되었습니다
화난사람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단모여 서포터즈’ 이벤트의 서포터 3호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서포터 3호가 되신 분 역시 중고거래사기 대처 일단모임방(서포터 1호)이나 채팅환전사기,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일단모임방(서포터 2호) 방장님처럼 몸소 법대로 불합리한 점을 타파한 경험이 있어요.
서포터 3호님은 어느 날 페이스북 약관의 불공정성을 깨닫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신고를 했다고 해요. 마침내 이 약관은 변경되었는데요. 이후 서포터 3호님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아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니, 불합리한 규정을 신고한 시민이 아니라 악플러로 묘사되었다고 해요!
“정의로운 시민이 아니라 악플러로 방송에 나왔다고?”
화난사람들은 예전에 초상권에 대한 상식 Top 5를 다루면서, 방송 취재에 응했다면 악마의 편집도 참아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본 바 있어요. 판례에서는 방송 취재에 동의했어도 동의할 당시 약속했던 의도와 다르게 방송되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지요. 서포터 3호님은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일단모임방을 개설했어요.
서포터 3호님은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일단모임방을 개설했어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화나요’로 공감하고 싶어.”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모여 바로 가기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중고나라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
중고나라에서 이어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잠수탔어요. 알고보니 판매자는 2016년부터 중고거래 사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2년 가까이 감옥에 수감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115만원이나 잃었는데 현재 저 같은 피해자가 40명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돈이 없다면, 전 제 돈을 못 돌려받나요?
법원 직원 과실로 판결이 미뤄지고 소송이 엉망이 됐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교도소로 제대로 소장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피고에게는 전달이 안 되었다네요. 그 사이 피고는 징역을 다 살고 출소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과실이 없었다면 이미 끝났을 재판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피고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주소 보정해서 소장을 보내면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도 있나요?
타이어 펑크수리갔다가 휠4개 파손당함
아내가 몰던 차 타이어가 펑크났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위해 타이어 전문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타이어 4개 모두 교체를 권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타이어 교체를 한다면서 휠 2개를 완전히 깼고 나머지 2개도 휠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고의로 망가뜨리지 않는 한, 휠이 이렇게 4개 다 망가질 수 있나요? 저는 업체에서 아내가 여성 운전자니까 차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한 짓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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