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매주 목요일 뉴스레터에는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게시판 속 사연들이 실립니다.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내 ‘일단알려’는 누구나 널리 알리고 싶거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사연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죠.
화난사람들 일단알려 게시판https://www.angrypeople.co.kr/report
화난사람들은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상위 3개 사연을 매주 목요일 뉴스레터에 싣고 있어요. 지난주에 일단알려 코너 속 사연 선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문의하는 구독자분이 계셨던 터라 오늘 인삿말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압사 참사로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이 국가애도기간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어떤 법을 근거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및 국가애도기간 선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문제해결스토리에서는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가 마비가 온 사연, 일단알려 코너에서는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사연 3개를 전합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정부는 어떤 근거로 특별재난지역·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할까?
문제해결스토리 디스크 수술 후 팔이 마비됐다?!
일단알려 이태원 할로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에게 전세사기 당한 후 나라에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 선물 거래 리딩 사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정부는 어떤 근거로 특별재난지역·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할까?
지난 주말 이태원을 찾은 사람들이 압사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1월 1일 오전 11시 기준, 156명 사망하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고 하고요.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따라 많은 방송들이 휴방을 결정하고 있고, 계획된 국가 및 민간 행사들도 취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과 국가애도기간 선포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해 여론이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정부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어떤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과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혼자서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법률상식 바로가기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디스크 수술 후 팔이 마비됐다?!
몇 년 동안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껴온 A씨는 퇴행성 척추증 및 협착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술 후 A씨는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까지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통증을 없애려고 수술을 했다가 팔에 마비가 온 A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찾았습니다. 중재원은 병원이 A씨의 신체 마비에 책임이 있다고 봤을까요?
“병원의 책임이 궁금해”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이태원 할로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29일 저녁까지는 신나는 하루였는데 하루 사이 황망한 일이 벌어졌네요…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에게 전세사기 당한 후 나라에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가 사시던 집이 전세사기 당한 것을 알게 됐어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안산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 걸어놓았더라고요. 집을 경매에 부쳐서 낙찰받은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시아버지가 혼자 사셨던 집이라 시아버지 사망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선물 거래 리딩 사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고, 연락처를 받아 선물거래 사이트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100만원의 예치금을 넣고 리딩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둘쨋날에 80만원 추가 입금 유도를 하길래 입금했다가 찜찜해서 출금을 시도했습니다. 입금 후 7일까지는 출금이 안 된다고 하더니, 7일 후에는 다른 이유를 들다가 저를 사이트에서 제명시켰어요. 제 예상대로 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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