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5.] BTS 곡 작곡가 ‘정바비’ 불법촬영 & 폭행 혐의 재판 현상황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저는 8월의 마지막날 이 뉴스레터를 쓰고 있어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는 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 뉴스레터가 도착할 9월 5일에도 태풍의 위력은 ‘강력’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풍과 비 피해 모두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태풍이 지나가면 눈 깜짝할 새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와요. 그동안 조금 지쳐 있었다면 추석 연휴를 계기로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기원할게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정바비’의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 재판소식을 알려줄 연대자 D의 인터뷰, 지금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 월셋집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 할 때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문제해결스토리

계약 만료 전에 이사가게 됐어요. 위약금 내야 하나요?

BTS앨범 수록곡 작업자 ‘정바비’ 재판, 연대자 D에게 듣는다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월세 계약으로 세 들어살던 A씨. 그런데 A씨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할 일이 생겼어요. A씨는 다행히 자신 다음에 들어와 살 세입자를 바로 구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 B씨는 A씨와 썼던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조항을 들며 “계약만료 전에 짐을 뺐으니, 한달치 월세인 45만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어요.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손해를 막기 위해 이런 특약사항에 동의한 것이고 다음 세입자를 바로 구했으니 위약금을 낼 필요 없다고 항변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찾았습니다.

8월 29일 하이브 측은 BTS의 ‘Proof’ 앨범 Collector’s Edition을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무려 29만 7천원짜리 특별판 앨범입니다. 앨범의 높은 가격도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고, 이 앨범에 여전히 ‘정바비’가 작업에 참여한 곡 ‘Filter’가 실려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팬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정바비’는 언니네 이발관, 가을방학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현재 불법촬영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재판은 8월 10일에 열렸지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리셋(ReSET)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엄벌탄원의 일환으로 ‘정바비’ 엄벌 탄원서를 모으는 중입니다. 8월 31일 현재 4,136명의 탄원인이 함께하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재판을 방청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연대자 D 역시 ‘정바비’ 재판을 방청 중입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연대자 D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정바비’ 재판 소식과 올 가을 있을 주요한 디지털 성범죄 재판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알고 싶었던 소식이야!” 연대자 D가 방청 중인 정바비 재판

[모집중] 권선구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가 무려 1,101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팔고 2년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석준 사건(전 애인의 집에 찾아가 전 애인의 어머니 살해)에서도 이석준이 전 애인의 집주소를 알아내는 데에 흥신소로 들어간 이 개인정보가 이용되었죠. 수원시 권선구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수원시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분을 찾습니다. (담당: 김성훈, 유석현 변호사, 법무법인 미션)

[모집중] 1억원 넘게 채팅환전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를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 함께 유튜브 영상도 촬영했어요. 영상에 다 담기지 못한 이야기는 기사로 재가공되어 오마이뉴스에 연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채팅환전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담당: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 송앤최 법률사무소)

[모집중] 파랑불이 들어온 주식창. 물린 주식 때문에 마음 아픈데 아직 상장하지 않은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라는 홍보전화랑 홍보카톡이 온다고요? 삐빅- 사기입니다. 웨이브랩스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를 맡고 있는 신고운 변호사가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MZ세대의 경제뉴스를 책임지는 어피티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어피티 8월 19일자 뉴스레터를 꼭 봐주세요.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게 법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화난사람들 공식 웹사이트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페이지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