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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이 일’을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No. 113
불씨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가봐요. 제가 메일을 띄우는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벚꽃이 피는 시기로 점쳐진 날이에요. 3월 22일에는 전주, 광주에 벚꽃이 피고 3월 24일에는 부산, 여수에 벚꽃이 필 걸로 예측된다고 하네요.
매년 돌아오는 봄이지만, 활짝 핀 봄꽃들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꼭 꽃구경을 하는 여유를 만끽해보세요. 아참! 오늘부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꽃향기를 마스크 없이 담뿍 느껴보세요.
오늘은 범죄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에 관한 법률 상식, 여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맘모톰 검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프로젝트 소식을 담아봤어요.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불씨님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되세요.

일상을 지키는 소식

일상팁 법률 상식
형사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프로젝트
맘모톰 보험금,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죠!

일상팁 법률상식

형사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법정 드라마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들이 모두 법정에 출두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여요. 그런데 이런 그림, 민사소송에서만 가능하단 거 알고 계셨나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대결하는 건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거든요.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기소된 사람이죠.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에서 피고인을 돕도록 합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변호사는 어디서 뭘 하냐고요? 화난사람들이 알려드릴게요.
알고 싶은 법률상식,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찾아보세요. 아직 다뤄지지 않은 법률상식이 있다면, 여기에 남겨주세요. 에디터가 알아볼게요! 화난사람들 포스트 바로가기

프로젝트

맘모톰 보험금,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죠!

맘모톰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 행해지는 조직 검사 중 하나로 도입된 기술이에요. 이제는 유방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에 쓰여요.
그런데 맘모톰 시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송인욱 변호사(정현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은 맘모톰 시술에 대한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맘모톰을 둘러싼 보험금 문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송인욱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송인욱 변호사에 따르면, 맘모톰 보험금 청구 거절은 거의 모든 보험사의 문제라고 해요. 맘모톰 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 거절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누구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지금 화난사람들 솔루션을 이용해 많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줄 프로젝트를 찾아보세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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