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7.] 혐오스런 광고땜에 짜증나 소송까지, 법원의 판결은?(feat.돌아온 식빵퀴즈)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벌써 3월 둘째주라니, 믿겨지지 않네요. 이번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더욱 특별하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요.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쪼록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뉴스레터 힘차게 시작할게요. 화난사람들은 이번주도 여러분의 일상을 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알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소리 소문 없이 시작한 새 코너, ‘사이다공동소송’ 어떠셨나요? 해외에만 있는 줄 알았던 공동소송 사이다 스토리, 국내에도 찾아보면 있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단비같았던 공동소송 판결을 쉽게 연재해드릴 테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이벤트 이번주 ‘사이다공동소송’을 읽고 퀴즈를 푸시면 타쿠미야 생식빵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뉴스레터 하단에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꼭 읽어주세요

혐오스러운 표현 쓴 광고,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게 당연!

일단모여

파산위기의 명지대, 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카톡에 판치는 가짜뉴스, 처벌가능성은?

크로플 케이크 디자인으로 갑질한 새들러하우스 논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래처

1995년 10월 한 매체에서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 섞인 우유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소비자들은 어떤 우유를 마셔야 할지 고민이 커졌어요.

이 때를 틈타, ‘파스퇴르유업’은 “우리는 고름우유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냈는데, 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 우유 역시 고름우유”라며 맞받아쳤어요.

가뜩이나 불안한 소비자들은 파스퇴르유업과 유가공협회의 행태를 참다 못해 둘 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의 광고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요지였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볼래!

00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소유하고 있는 집 때문에 고민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화난사람들에는 집과 관련된 고민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사연1 전세 살던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은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떡하죠?

#사연2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 나가는데, 전등 고장 등 하자를 점검하더니 보수를 요구합니다.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대요. 전등 고장 등은 세입자가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하자 아닌가요?

#사연3 10년 임대보장해준다는 조건을 믿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임대 수요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계약한 월 임대수익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분양 당한 것 같아요. 소송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돈만 더 드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무료로 주거/부동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정리해봤답니다!

2월 14일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에 소개된 명지대학생들의 일단모임방, 기억하시나요? 이 일단모임방이 ‘화나요’ 100개를 받아 약속드린 대로 화난사람들이 출동했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일단모임방을 만든 김세흔 학생(현 총학생회 권리정책국장)과 엄세빈 총학생회장을 화난사람들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캠퍼스에 봄은 찾아왔지만, 명지대학생들의 마음은 아직 시리기만 합니다. 명지학원이 낸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실행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아예 끊긴 상태라 학생들은 명지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너무나 불안하다고 하네요. 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누적된 비리에 대해 재단의 법적 책임을 꼭 묻고 싶다는 명지대학생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경재 변호사는 학생들의 공동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톡방에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카톡방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처벌이 되나요?

2021년 11월말, 크로플과 생크림, 딸기를 층층이 쌓아올린 ‘크로플 케이크’를 출시하여 인기를 끈 새들러하우스. ‘크로플 케이크’는 자신들 고유의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받았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크로플 케이크’를 만들어 팔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네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1월 제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거래처에서 자신들이 알던 가격보다 비싸다고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10%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하곤 답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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