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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혐오스런 광고땜에 짜증나 소송까지, 법원의 판결은?(feat.돌아온 식빵퀴즈)

2022.03.07.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벌써 3월 째주라니, 믿겨지지 않네요. 이번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더욱 특별하죠?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2027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요.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모쪼록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뉴스레터 힘차게 시작할게요. 화난사람들은 이번주도 여러분의 일상을 법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알찬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소리 소문 없이 시작한 새 코너, ‘사이다공동소송’ 어떠셨나요? 해외에만 있는 줄 알았던 공동소송 사이다 스토리, 국내에도 찾아보면 있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단비같았던 공동소송 판결을 쉽게 연재해드릴 테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이벤트 이번주 ‘사이다공동소송’을 읽고 퀴즈를 푸시면 타쿠미야 생식빵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자세한 사항은 뉴스레터 하단에 있으니 마지막까지 꼭꼭 읽어주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사이다공동소송
혐오스러운 표현 쓴 광고,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게 당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주거/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어디서 하냐면...
일단모여
파산위기의 명지대, 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일단알려
카톡에 판치는 가짜뉴스, 처벌가능성은?
크로플 이크 디자인으로 갑질한 새들러하우스 논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래처

사이다공동소송

“어쩔 수 없지” “그냥 넘어가자” 체념했던 일들 많으시죠? 우리가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지 않고 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사이다공동소송에서 만나 보세요.

우웩, 왜 이런 혐오스러운 광고를 하는 거야?

1995년 10월 한 매체에서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고름 섞인 우유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소비자들은 어떤 우유를 마셔야 할지 고민이 커졌어요.
이 때를 틈타, ‘파스퇴르유업’은 “우리는 고름우유를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를 냈는데, 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 우유 역시 고름우유”라며 맞받아쳤어요.
가뜩이나 불안한 소비자들은 파스퇴르유업과 유가공협회의 행태를 참다 못해 둘 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의 광고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게 요지였죠.
“고름우유? 듣기만 해도 소름끼쳐! 법원은 소비자 편을 들어줬어?”
혐오감을 일으킨 광고주체들이 받은 판결을 확인하기 전에!
메일 끝에 화난사람들이 준비한 퀴즈 맞힐 준비되셨죠?

사이다를 배달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볼래!
화난사람들을 통해 열린 공동소송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를 클릭해보세요! 화난사람들 포스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주거/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어디서 하냐면...

00님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혹은 소유하고 있는 집 때문에 고민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화난사람들에는 집과 관련된 고민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사연1 전세 살던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어요. 집주인은 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떡하죠?
#사연2 월세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 나가는데, 전등 고장 등 하자를 점검하더니 보수를 요구합니다.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겠대요. 전등 고장 등은 세입자가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하자 아닌가요?
#사연3 10년 임대보장해준다는 조건을 믿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임대 수요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계약한 월 임대수익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분양 당한 것 같아요. 소송 가능할까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돈만 더 드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무료로 주거/부동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정리해봤답니다!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공론화가 필요한 명지대학생들, 직접 만나봤어요!

2월 14일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에 소개된 명지대학생들의 일단모임방, 기억하시나요? 이 일단모임방이 ‘화나요’ 100개를 받아 약속드린 대로 화난사람들이 출동했습니다!
100개의 화나요를 받은 일단모임방에 대해서는 화난사람들이 출동해 공론화를 돕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일단모임방을 만든 김세흔 학생(현 총학생회 권리정책국장)과 엄세빈 총학생회장을 화난사람들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캠퍼스에 봄은 찾아왔지만, 명지대학생들의 마음은 아직 시리기만 합니다. 명지학원이 낸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실행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재단의 재정적 지원이 아예 끊긴 상태라 학생들은 명지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너무나 불안하다고 하네요. 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누적된 비리에 대해 재단의 법적 책임을 꼭 묻고 싶다는 명지대학생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경재 변호사는 학생들의 공동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카톡에 판치는 가짜뉴스, 처벌할 수 없나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카톡방에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카톡방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어요.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처벌이 되나요?

크로플 케이크로 유명한 새들러하우스의 갑질 논란

2021년 11월말, 크로플과 생크림, 딸기를 층층이 쌓아올린 ‘크로플 케이크’를 출시하여 인기를 끈 새들러하우스. ‘크로플 케이크’는 자신들 고유의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받았기 때문에 타 업체들이 ‘크로플 케이크’를 만들어 팔 경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네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1월 제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거래처에서 자신들이 알던 가격보다 비싸다고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는데, 10%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하곤 답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알려 바로가기

퀴즈 풀고 식빵 받아가세요!

오늘 뉴스레터를 꼼꼼하게 읽으셨나요?!
매주 뉴스레터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참여방법
1.
뉴스레터(특히 사이다공동소송 )를 꼼꼼하게 읽는다.
2.
구글폼 에 답변과 함께 선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한다.
3.
도착한 식빵을 맛있게 먹는다.
선물
쫀득 쫄깃 촉촉 타쿠미야 생식빵
참여기간 및 당첨자 발표
2022.03.07. 월-2022.03.13.일 참여 가능!
2022.03.14.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10분께 개별 연락드려요.
문제해결스토리 3차 퀴즈 당첨 주인공들은?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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