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9.] 소 제기 1년도 넘은 5G 소송, 자꾸 늦어지는 속사정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레터에서 소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한 반응이 좋네요. 신축에만 해당하는 법이라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실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하나둘 늘어간다는 것이 반갑다는 구독자분의 의견을 받았어요.

8월, 주거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통계치가 발표된 바 있죠. 바로 역대급으로 높아진 전세사기 건수와 전세사기 피해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에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어요. 화난사람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대책 등을 뉴스레터에서 소개하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송장이 제출된 지 1년이 넘은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진행상황, 지금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자를 찾는 프로젝트들, 알쏭달쏭한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소 제기하고 1년이 넘었는데 판결 언제 나와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가압류? 압류? 둘이 뭐가 다른 건데?

작년 6월 30일 통화 품질은 엉망인데 비싸기만 한 5G 요금제에 화가 난 사람들의 소송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바로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제기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1차 소송 참여자들이죠. 뒤이어 작년 9월 30일 2차 소송 참여자들의 소송장 역시 제출됐어요.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차 소송 참여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9월이면 2차 소송 참여자들의 소가 제기된 지도 1년이 되지요. 김진욱 변호사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왜 이렇게 소송이 늦어지는지에 대해 최근 공지사항을 등록했습니다. (공지사항이 등록되면 소송 참여자들에게 알람메일이 발송되니 화난사람들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메일을 잘 확인해주세요) 5G 소송은 최근 재판부가 바뀌었는데요. 상대 측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공지사항 내용을 좀 더 살펴봤어요.

“소송 참여자들도 참 답답하겠어” 소장 낸 지 벌써 1년, 5G 소송 상황

[모집중] 1억원 넘게 채팅환전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채팅환전사기와 인스타 대리베팅 사기 피해를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유튜브 영상은 기사로 재가공되어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어요. 이 프로젝트는 채팅환전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담당: 송지원, 최지현 변호사, 송앤최 법률사무소)

[모집중] 계약기간 중 호봉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호봉이 인상되지 않는 기이한 직업,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황당하지만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호봉 인상 사유와 상관 없이 일정연수 동안 호봉이 고정돼요. 실제 기간제 교사 출신인 박은선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이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직접 묻습니다. 본인이 이 조항으로 차별받은 기간제 교사가 아녀도, 박은선 변호사를 응원할 수 있어요. 오늘, 기간제 호봉고정 STOP 헌법소원 서포터가 되어주세요. (담당: 박은선 변호사, 법무법인 청호)

함께 해요! 헌법소원 서포터즈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포기하지 않게 법을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아직 상장하지 않은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라는 홍보전화랑 홍보카톡이 온다고요? 상장하기만 하면 떼부자가 된다고 유혹한다고요? 삐빅- 사기입니다. 웨이브랩스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를 맡고 있는 신고운 변호사가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MZ세대의 경제뉴스를 책임지는 어피티와 인터뷰를 가졌어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어피티 8월 19일자 뉴스레터를 꼭 봐주세요. (담당: 서치원, 신고운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한자가 생소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자로 된 법률용어는 외계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들은 생긴 것도 정말 비슷한데요. 오늘 알아볼 압류와 가압류처럼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압류’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법적 절차예요.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제 때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B씨는 A씨의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났다고 쳐볼게요. 그런데도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법적 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데(강제집행), 이 강제집행의 한 종류가 압류거든요.

반면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이 때 ‘가’자는 ‘거짓 가’(假)를 써요. 사실 ‘거짓 가’는 여기서 임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임시로 압류를 신청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포스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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