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1.] 가족 동의 없는 위치 추적, 문제 없나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화난사람들은 작년 9월 웹사이트를 리뉴얼하면서 공동소송 프로젝트 외에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였어요. 혹시 00님은 화난사람들의 ‘일단검색’ 메뉴를 알고 계신가요? ‘일단검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사례를 검색할 수 있어요.

분쟁해결기관을 이용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일단검색’에서 원하는 조정사례가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마세요. 관련 분야의 분쟁해결기관과 무료법률상담기관까지 찾아볼 수 있게 저희가 다 정리해뒀어요! 오늘은 사랑니를 뺐다가 신경이 손상되어 분쟁조정한 사례를 알아봅니다.

문제해결스토리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가족 위치추적, 주의할 사항은?

사랑니를 뽑은 A씨. 아무래도 발치 부위가 부은 것 같아 치과를 다시 찾았지만, 치과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A씨는 사랑니를 뽑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마취가 풀리지 않은 것처럼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과에서는 혀에 감각 이상이 생겼으니, 경과 관찰을 하자는 말 뿐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A씨는 대형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해보니, 혀 신경 손상과 안면 신경 손상으로 후유장해가 생겼음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치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치과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어요. 결국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위원회가 본 사랑니 발치 치과의 책임은?

위치추적 어플에 대해 들어보거나 사용해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인관계나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순간,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에 불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나아가 B씨의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B씨가 지인과 자동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때로는 B씨의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이혼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A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동의 없이 위치추적, 판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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