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5.09.] 나도 모르게 은행 어플에서 수억원 대출, 내가 책임져야 할까?

2022.05.09.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지난주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의 새로운 변신, 마음에 드셨나요? 매주 세 번 꼬박꼬박 비타민을 섭취하듯, 화난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인생이지만, 법을 알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00님의 일상을 지키실 수 있을 거라 화난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오늘은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의 공동소송 프로젝트 오픈 소식과 화제의 일단알려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의 화난 소식

프로젝트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
화제의 일단알려
마음이 힘들어 경찰서조차 가기 힘든 당신이라면...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나도 모르게 은행 어플에서 수억원 대출, 내가 책임져야 할까?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

지난주 일단모여에 영어 키즈카페 ‘크레빌’ 피해 부모님들이 모이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영생 변호사(법무법인(유) 정진)가 피해 부모님들을 모아 ‘크레빌’ 영어 키즈 카페 운영사인 키즈팩토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출처: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크레빌’의 갑작스러운 임시휴업(사실상 폐업)으로 선납금을 날리게 된 피해 부모님이라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화제의 일단알려

일단알려에 사연을 제보한 분들과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인터뷰로 만나보는 일단알려 사연, 화제의 일단알려입니다.

마음이 힘들어 경찰서조차 가기 힘든 당신이라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일단알려 게시판에 올라온 ‘대출 종용, 대출 브로커 알선, 폭행, 잠적’ 사연의 주인공 A씨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A씨는 2020년, 가해자인 B씨와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살아온 A씨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B씨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적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B씨의 도움이라는 것이 고작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 브로커를 알선해주고 A씨의 대출을 종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심지어 A씨가 받은 대출금을 받은 B씨는 대출금을 탕진하고 잠적해버립니다.
가정폭력에 이어, 믿었던 B씨에게마저 뼈아픈 배신을 당한 A씨는 범죄 피해를 알리러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고 하네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이 인터뷰를 마치고, A씨처럼 직접 경찰서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를 법으로 풀기 위해 일단알려, 일단모여를 찾은 사연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나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화제의 일단알려/모여 몰아보기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나도 모르게 은행 어플에서 수억원 대출, 내가 책임져야 할까?

국내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학 교수 A씨의 명의로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A씨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정보로 A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위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A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과 핸드폰을 사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위조한 신분증,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여러 군데의 은행 어플에서 A씨 명의로 각각 수억원을 대출받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각 은행을 상대로 ‘각 대출약정은 나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된 각 은행들은 ‘어플을 통한 대출약정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은행은 대출약정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대출약정은 적법,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상반된 A씨와 은행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복붙해서 친구에게 보내기
친구야, “일상을 법으로 지키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 신청 추천해!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
화난사람들 지난 뉴스레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