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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내 휴대전화로 판매권유 안 오게 하는 방법 (정부기관이 보장)

2023. 02. 20.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리뉴얼될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많이 기대되시나요? 현재 저희 팀의 디자이너가 열심히 시안을 잡고 있어요. 아마 내일쯤이면 다양한 형태의 뉴스레터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볼게요.
오늘의 1분 상식은 뉴스레터 피드백에 접수된 구독자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이따금 겪는 일인데, 제가 이용하지 않은 브랜드에서 홍보문자나, 제가 시킨 적도 없는 물건의 배송문자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구독자분 역시 이런 일을 겪는 게 너무 불안한데, 어디서 자신의 개인정보유출이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어요. 이 분에게 꼭 맞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두낫콜시스템을 알려 드리려고해요.
마침 오늘의 프로젝트 소식도 공정위와 관련이 있네요. 지난 9일 공정위에서 독일 자동차 회사 4개사에 423억원 가량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공정위 처분으로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려드릴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구독자 애칭으로는 ‘불씨’가 현재 유력해요. 혹시 다른 구독자 애칭을 밀고 싶다면, 지금 투표해주세요. (구독자 애칭 투표 참여하기)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되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뭐 사라는 전화, 지긋지긋해요!
프로젝트
요소수 적게 분사하는 더티 디젤, 과징금 423억원!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뭐 사라는 전화, 지긋지긋해요!

최신 휴대전화로 바꾸라든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든가하는 전화, 참 많이 와요. 그쵸?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는데, 업무하다가 받게되면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더라고요.
사소하지만 확실히 내 일상을 침범하는 이런 전화들, 안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둔 시스템이 있어요. 이른바 두낫콜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전화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쓸까요? 또 두낫콜까지 이용했는데 내게 판매권유전화가 걸려온다면, 제재조치는 없을까요?
“그래, 판매권유전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찾아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법률상식 바로가기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최신 프로젝트 소식과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알아보세요.

요소수 적게 분사하는 더티 디젤, 과징금 423억원!

요소수, 한창 수입량이 부족했던 때가 있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량을 줄여주는 데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뿌리면, 질소와 물로 분해되거든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를 깨끗하게 분해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는 요소수를 분사하는 소프트웨어인 SCR(선택촉매환원)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최대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네요?
“가격담합만 중요한 게 아니지. 환경오염시키면서 클린 디젤이라고 홍보한 거잖아?”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4개 브랜드 및 페라리의 SCR 장착차량 차주들을 찾고 있어요.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이 클린 디젤이라며 차를 비싼 값에 판 것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차주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독일 브랜드 디젤 차량 차주라면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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