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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법 개정! 오늘부턴 꼭 장바구니 챙기세요

2022.11.24. 목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장바구니로 쓸 가방과 음료를 사마실 때 쓸 텀블러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11월 24일인 오늘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거든요.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에요.
만약 챙겨나오지 못했어도 아직 괜찮아요. 환경부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법을 시행은 하되, 단속 등 적발활동은 하지 않는 기간)을 두기로 했으니까요. 꼭 필요하다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등의 일회용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사실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좋은 일이래요. 놀랍게도 뜨거운 음료든,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든 우리가 흔히 종이컵이라 부르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었을 때 모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거든요(관련기사). 플라스틱은 생활 곳곳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코끼리의 상아의 대체재로서 플라스틱이 등장했다고 해요(관련기사).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과 비닐.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억제법과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에서 일어난 사기사건으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 지난주 화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일단알려 사연 3개, K님의 일상지키기 기술을 소개해요.

오늘의 화난 소식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비닐봉지, 빨대, 종이컵 오늘부터 쓰면 안 돼요
일단모여
제 물건 안 보내준 사람, 이번 사기가 처음이 아니래요
일단알려
통장협박으로 인해 공장이 파산 직전입니다 / 경기도민 출근하지 말까요? /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 맞았습니다
K님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하루 중 1~2시간, 화내는 시간을 정해보아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비닐봉지, 빨대, 종이컵 오늘부터 쓰면 안 돼요

법제처는 매월 새롭게 시행되는 법을 알리곤 해요. 오늘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하네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의 사용 억제가 이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인데요.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금지돼요. 카페테리아 같은 집단급식소, 카페, 식당에서도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고요. 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1회용품 줄이기 찬성이야!”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제 물건 안 보내준 사람, 이번 사기가 처음이 아니래요

‘메이마켓’이라는 판매자가 크롭티, 지갑, 그립톡, 폰케이스를 판다고 트위터와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 TMM에서 홍보를 하길래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이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 모였어요.
‘메이마켓’이 운영하던 트위터 계정 (출처: 트위터)
‘메이마켓’은 올해 8월, 10월 등에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서 160명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메이마켓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든 모임장의 말입니다. 현재 이 모임에는 피해자 77명이 모여있어요. ‘화나요’ 공감은 157개를 받았습니다(11/22 기준).
피해자들에 따르면, ‘메이마켓’의 사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피해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공동구매 사기라니…어휴”
온라인 주문서 플랫폼 TMM에서 판매자 ‘메이마켓’의 상품을 주문하고 여태 물건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아래 일단모여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모여 소통할 수 있어요.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가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통장협박으로 인해 공장이 파산 직전입니다

제가 팔려고 내놓은 게임패키지를 보고 누군가 연락을 해왔어요. 10만원을 입금받고선 3시간 뒤 저는 제 핸드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고, 저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 후 사기꾼은 저에게 요구 금액을 보내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제가 이용하는 케이뱅크가 평일에만 이의신청을 받는 데다가, 이의신청에 몇 주 소요된단 점입니다. 그사이 제가 운영하는 공장은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민 출근하지 말까요?

저도 이태원 참사 이후 압사사고의 위험에 대해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으로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가 시행되어 도저히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를 하기 전에 버스 증차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인스타 대리배팅 사기 맞았습니다

인스타로 재테크할 수 있다길래 알아봤다가 수익이 엄청나길래 놀랐어요. 수익을 내려면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더군요. 250만원을 넣었더니 28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다며 환금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게 계속 입금을 요구해서 제 총 피해액은 250만원+300만1500원+600만원+850만원+270만원입니다. 재무팀장이란 사람은 연락은 두절되었고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일단알려 바로가기

K님의 일상을 지키는 기술

화가 나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 되니까! 어떻게 해야 분노와 건강하게 공존하며 일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는 화난사람들이 구독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하루 중 1~2시간, 화내는 시간을 정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팬클럽 멤버십 담당이었던 K입니다. 여자친구가 해체했음에도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서 멤버십 환불을 해주지 않아 ‘화난사람들 일단알려’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덕분에 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미성년자, 외국인 등 8명 정도의 일부 회원이 환불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은 제가 팬클럽 멤버십 담당으로서 사비로 피해보상을 해주었네요.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어서, 이 사건에만 골몰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위버스 때문에 제 일상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위버스에 화내는 시간은 하루 중 몇 시간으로 정해두고 정해진 시간에만 그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은 졸업준비와 취업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특별히 시간관리 앱을 이용하진 않았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메모장에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을 적어두고 모니터에 띄워두는 편이에요. 중간중간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사용한 덕분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님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관련 포스트를 읽어보세요 [지.사.빡] 위버스 멤버십 환불은 '캐시'로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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