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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회식 시간이 아까워! 이것도 근로 아니야?

2022.06.20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주식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을 일컫는 주린이, 부동산 투자 초보를 일컫는 부린이 등 일상생활 속에서 ‘O린이’라는 신조어가 많이 쓰이는 요즘이에요. 그런데 화난사람들 팀에서는 일부러 ‘O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 혹시 알아채셨나요? 어린이를 미숙하고 무언가 잘 모르는 존재, 무언가 배워야할 존재로 한정짓지 않기 위해서 화난사람들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요. (사실, 초심자, 초보 등 어린이를 대체할 말은 이미 많으니까요.)
하지만 화난사람들 팀도 부지불식 간에 트렌드라는 이유로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표현을 발견하실 경우, 저희 뉴스레터 하단에 있는 피드백 링크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아동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까지 간 프로젝트 소식과 회식에 관련된 법률 상식을 담아봤어요. 일단모여 서포터즈도 계속 지원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벤트: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즈 1호 ‘둔둔’님처럼 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분들을 찾아요. ‘둔둔’님은 화난사람들에서 ‘중고거래 사기 대처’ 일단모임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둔둔’님처럼 자신의 문제해결팁을 공유하고 피해자들을 돕고 싶은 분들은 뉴스레터 끝부분의 유튜브 영상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서포터즈 지원 구글폼도 있어요. )

오늘의 화난 소식

프로젝트 뉴스
양육비 안 준 사람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내가 원치 않는 회식,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
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프로젝트 뉴스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양육비 안 준 사람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2021년 7월 여성가족부에서 양육비이행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곳은 배드파더스(현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양해들) 사이트였어요. 민간단체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사진, 이름, 나이, 직장 등을 공개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에게 소송을 당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배드파더스가 아동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무죄’ 평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항소해서 2심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이 소송은 지금 대법원까지 갔어요. 화난사람들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배드파더스 재판 1심, 2심 동안 무죄 탄원서를 모은 바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프로젝트 소식을 양해연 이영 회장님께 직접 들어 봤어요.
“아동 생존권이냐,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냐? 답은 정해진 것 같은데…”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일상을 지키는 1분 상식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화난사람들이 법률상식을 전합니다. 00님의 일상은 소중하니까요. 화난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회식,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여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지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 건 달갑지 않으셨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못봤던 친구들과 9시 이후 회포를 푸는 건 좋지만, 회사 회식이 부활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회사 회식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윗사람 눈치가 보여서’ ‘회사에서 참여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회식 시간도 근로시간일까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회사에 내 시간을 제공했으니, 회식도 근로 아닐까?”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법률 지식이 있나요? 화난사람들 법률상식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아직 포스팅되어 있지 않다면, 뉴스레터 하단 <화난사람들에 피드백 보내기>를 통해 질문해주세요.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직접 알아봐 드려요. 법률상식 바로가기

이벤트: 일단모여 서포터즈

법을 몰라서, 당한 피해가 너무 소액이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도전하세요.

화난사람들에서 일상 속 영웅들을 찾습니다.

00님, 00님은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범죄도시2> 속 마동석처럼 힘이 세지 않아도,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공간을 이동할 수 없어도 누군가에게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꾼을 직접 잡아 피해를 회복한 ‘둔둔’님(둔둔님 인터뷰 읽기)처럼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법으로 자신이나 주변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 속 히어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해결팁을 알리고 소통하는 화난사람들의 일단모여 서포터즈가 되어 보세요!
‘둔둔’님처럼 자신이 해결한 문제 외에 더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를 만나 직접 묻고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 있답니다.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서포터즈에 지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래 버튼을 눌러 구글폼을 작성해 주세요. 화난사람들 팀이 2호 서포터분을 선정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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