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 방송국 믿고 재무상담했는데 보험사에 정보 팔았다?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00님은 연말을 맞이해 어딘가로 여행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해진 이후, 부쩍 일본 여행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주 화난사람들 앞으로 독자의견 보내주신 분도 해외여행을 염두에 두신 분 같았어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진행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공정위 신고’ 소식을 궁금해하셨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김동우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초 공정위 신고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도 공정위는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기업결합심사가 끝나야만 약관 심사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을 2년 연기한 상황이에요. 제도 개편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정위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화난사람들이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EBS가 2만 8천 건 넘는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긴 사건 소식, 공정위가 유니클로의 드라이 이엑스, 에어리즘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데에 과징금을 부과한 소식,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담았어요. 오늘도 유익한 소식 얻어가세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발열 내의를 찾아 입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있기 전에는 발열 내의로 유니클로의 히트텍을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유니클로는 히트텍 외에도 히트상품이 참 많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니클로가 1억 5천 3백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고 해요. 이유는 거짓•과장 광고!

유니클로는 일년 내내 입을 수 있는 쾌적한 속옷으로 에어리즘(Airism)을 광고하고, 순식간에 땀을 빠르게 말려주는 소재라며 드라이 엑스(DRY-EX)를 광고해 왔는데요. 이 제품들의 항균성과 방취성을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실험 결과 이 제품들에 항균성이 없었거든요. 제품 표면에서 균이 억제되는 항균성이 없으니, 악취를 막아주는 방취 기능은 더더욱 없었고요. 화난사람들이 공정위의 발표를 꼼꼼히 뜯어봤어요.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주식회사(이하, 키움)에 총 2억 4백만원 가량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송사와 보험사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연은 뭘까요?

2020년 4월에 보험 및 재무상담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머니톡>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전문적인 보험, 재무설계를 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이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시청자들의 상담 신청 정보가 고스란히 키움으로 넘어갔거든요.

EBS는 이 방송을 황급히 종영했고, (관련기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 지 2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이 연합하여 EBS 머니톡 소송을 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 그 소식 포스트로 읽어보세요.

이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주체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과 서치원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영방송 EBS를 믿고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신청했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중]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 故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최종범, 이유 없이 100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前 케어 대표 박소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판하다가 졸지에 소송을 당한 분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10월 15일 판교 SK C&C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유료 서비스 사용자들로 한정하고 있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월 6일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카카오 피해접수도 마감했지요(관련기사). 2014년 SK 통신불통 집단소송을 담당했던 조형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하종선 변호사와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본 분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담당: 하종선,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1월 3일 현재 324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계약 기간 동안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해도 법이 호봉 승급을 막는 이상한 직업. 바로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출신 박은선 변호사는 누구보다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함을 잘 알기에 몸소 기간제 교사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에 나섰어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지 심사 중인데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박은선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을 응원할 서포터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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