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8.] 초상권 침해가 궁금할 땐? 5가지만 확인하세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점점 날씨가 초여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만큼, 가끔은 초여름의 향기를 마스크 없이 맨 얼굴로 느끼는 상쾌한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또 독자분 중에 주식리딩방 피해를 당했는데, 이 억울한 일을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주식리딩방의 경우, 330명이 모여 소통하는 주식리딩방사기 일단모임방이 있어요.

그럼 오늘 뉴스레터도 시작합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초상권 침해인지 헷갈린다면, 이 5개만 기억하세요!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 알려드려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터울이 큰 사촌동생과 찍은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이런 불평을 들었어요.

못 나온 사진을 올린 게 초상권 침해라는 건지, 못 나온 사진을 사촌동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올려서 초상권 침해라는 건지 에디터는 오늘도 영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초상권 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초상권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할 5가지

[2차 모집 중] 더블유프라임 기획부동산 사기 때문에 이전등기된 공유지분 가진 분들의 불이익을 법으로 해결합니다. 공유지분 소유사실 때문에 ‘유주택자’, ‘다주택자’로 분류된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차 모집 중] 2021년 1월 암진단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예전 기준을 적용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암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진성)

제도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주식리딩업체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업체에서 특정 주식을 특정 시점에 매수, 매도하라고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주식리딩업체를 형사고발하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모집 중] 현재 상장폐지된 (주)연이비앤티 주주분들이라면 이 프로젝트를 주목해주세요. 주주분들이 모이면 (주)연이비앤티가 인수한 뒤 휴지조각이 된 506억원어치 전환사채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우동형 변호사)

[모집 중] 2019년 ‘가을방학’의 멤버였던 정바비(본명 정대욱)는 사귀던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정바비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지만 유족이 항고했습니다. 2020년 정바비는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작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바비의 곡이 BTS 새 앨범에 실려 논란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ReSET과 eNd 활동가들이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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