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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전월세 사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후 이사가려면? (경제상식 떠먹여주는 도서 증정😎)

2022.04. 18.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00님은 재테크에 능하신 편인가요? 요새 한국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미국 기준 금리는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집값은 너무 올라서 과연 더 오를지, 폭락할지 늘 걱정이고요.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화난사람들 에디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경제뉴스도 꾸준히 읽고 관련 뉴스레터도 구독하고 있지요. 벌써 구독자가 22만 명이나 되는 어피티 역시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개인적으로 구독하던 곳이에요. 2020년 ‘고소한 금융’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어피티는 업무적으로도 화난사람들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이벤트 화난사람들 X 어피티(Uppity)가 뉴스레터 퀴즈를 맞힌 5분의 구독자분께 어피티의 새 책 <웰컴 투 어피티 제너레이션 2022> 5권을 보내드립니다. 경제뉴스 앞에서 움츠러들고 싶지 않다면, 최신 경제트렌트를 똑똑히 알고 싶다면 오늘 이벤트에 주목해주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문제해결스토리
세입자인데요, 계약 기간 지났으니 이사가도 되죠?
프로젝트
피해자는 난데, 주식리딩방이 제게 소송을 냈어요
일단모여
어디까지가 진실? SNS 화장품 광고
일단알려
채팅환전사기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고도 멀쩡히 장사하는 편의점 / 코로나 확진자는 무조건 세종에서 시험 보라고요?

문제해결스토리

억울한 일이 있지만, 법원까지 가기는 겁이 나고 시간도 없는 분들 주목~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문제해결스토리를 통해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세입자인데요, 계약 기간 지났으니 이사가도 되죠?

A씨는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1년이 지나고도 집주인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오, 나 이거 알아. 묵시적 갱신인 거지?”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 별다른 통지가 없다면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월세 생활을 이어갔지요.
그리고 입주한 지 2년이 넘어간 어느 날, A씨는 이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은 그 기간이 2년이라며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A씨는 세입자가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법이 어딨냐며 맞섰지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버튼을 클릭해 전체 포스트를 읽으면,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퀴즈를 맞히실 수 있어요! (퀴즈는 뉴스레터 맨 끝에서 참여)
이외에도 법원에 가기는 꺼려지지만 법으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의 일단검색에서 유사한 분쟁해결사례를 찾아보세요! 일단검색 바로가기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난데, 주식리딩방이 제게 소송을 냈어요

주식투자를 잘 몰라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들어갔던 주식리딩방. 그런데 막상 추천 종목은 떨어지기만 하고, 광고에서 이야기하던 수익률 달성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회원가입비와 각종 활동비, 등업비 명목으로 낸 돈만 늘어갈 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에 환불과 탈퇴를 요구했지만...
주식리딩방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리딩방이 보낸 소송장이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환불과 카드 결제 취소 등을 이야기하니,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리딩방이 으름장을 놓기도 하지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소송의 피고가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처: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프로젝트
개인 주식투자자이자 변호사로서,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송인욱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30일부터 화난사람들 웹사이트에 열린 ‘주식리딩방 역고소 대응’ 프로젝트입니다.
송인욱 변호사는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피해자들 사례를 상담한 뒤 현재까지의 상황을 화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괘씸한 주식리딩업체 같으니! 변호사 인터뷰 읽어볼래!”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젝트 바로가기

일단모여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낼 사람들을 모아보세요! 공감버튼 '화나요' 100개가 모이면 화난사람들이 언론제보, 변호사에게 알림, 화난사람들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해드려요.

어디까지가 진실? SNS 화장품 광고

“한 달 동안 꾸준히 바르기만 하면, 여드름이 다 사라진다고?”
이런 문구의 화장품 리뷰 영상을 보고 잠깐이라도 혹한 적 있다면, 여기 주목해주세요!
인스타그램을 도배하다시피 했던 ‘디*르3’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리뷰 내용이 알고보니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이 대담한 회사는 별도의 콘텐츠 제작사를 소유해서, “뷰티 유튜버 역할을 해줄” 모델을 구하고 “피부 트러블을 생생하게 표현해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해서 가짜 리뷰 영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30일 비포 애프터가 사실 한날 한시에 찍은 거라고?”
디*르3 측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면, 엄중한 법의 처벌이 필요해보여요. 여기 화난 소비자들이 모여 있어요.
디*르 광고 때문에 화난 사람들, 일단 모여!
혼자서 따져봐도 바뀌지 않는 세상! 함께 목소리 낼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화난사람들도 도울게요! 일단모여 바로 가기

일단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문제인지, 막막한가요? 일단알려에서 00님의 사연을 이야기해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채팅환전사기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데이팅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가짜 환전 사이트로 유도해 금전을 가로채는 채팅환전사기 범죄! 그런데 환전 사이트가 가짜여도 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간주되어서 채팅환전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채팅환전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일단모여’ 있어요! https://www.angrypeople.co.kr/gathering/24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채팅환전사기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https://www.angrypeople.co.kr/post/149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고도 멀쩡히 장사하는 편의점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시지를 먹고 아이가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소시지의 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더라고요. 1339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고, 소시지 포장과 구매 영수증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환경위생과에서 해당 편의점에 방문했을 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팔고도 멀쩡히 장사하는 편의점, 처벌할 수 없나요?

코로나 확진자는 무조건 세종에서 시험 보라고요?

지난 2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있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위해 마련한 별도 시험장이 부족해서, 확진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험 전날 저녁까지 시험장 안내를 받지 못하다가, 시험 불과 몇 시간 전인 밤에 거주지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세종시로 시험 장소를 배정받은 수험생도 있다고 하네요. 시험장이 너무 멀어 응시를 포기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도움받고 싶지만 주변에 털어놓기 힘든 사연이 있나요? 일단알려에 털어놓아 보세요! 다른 화난사람들 이용자분들과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알려 바로가기

퀴즈 풀고 책 <웰컴 투 어피티 제너레이션 2022> 받아가세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으면, 상식도 쌓이고 선물도 쌓인다! 퀴즈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려요.
오늘 뉴스레터를 꼼꼼하게 읽으셨나요?!
매주 뉴스레터를 열심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이 선물(추첨하여 5분께 드림)을 준비했어요!
참여방법
1.
뉴스레터(특히 문제해결스토리 )를 꼼꼼하게 읽는다.
2.
구글폼 에 답변과 함께 선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한다.
3.
도착한 책 <웰컴 투 어피티 제너레이션 2022>를 읽고 좀 더 경제적으로 똑똑해진다
이런 분들이라면 퀴즈에 도전해보세요!
모범적으로 돈 관리와 재테크를 해나가는 밀레니얼의 경제생활을 참고하며, 이들의 노하우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분
나와 비슷하게, 경제적 자유를 향해가는 밀레니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
비즈니스를 위해 MZ 세대의 경제생활 현황을 참고하고 싶은 분
선물
책 <웰컴 투 어피티 제너레이션 2022>
돈에 관심 많은 밀레니얼은 지금, 어떻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까? 경제 미디어 ‘어피티’가 3,685명의 머니레터 구독자에게 들은 노하우를 <웰컴 투 어피티 제너레이션 2022>에 담았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사이드잡, 전세대란, 친환경, 생활물가, 메타버스, OTT, 온라인쇼핑, 배달서비스 등 10개의 키워드 중심으로 책 구성
키워드별로 연초에 발표되는 각종 통계자료와 구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결합해 거시적 현상과 미시적 특성 포함
주식, 가상화폐, 사이드잡, 친환경,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인터뷰 수록
참여기간 및 당첨자 발표
2022.04.18. 월 - 2022.04.24. 일 참여 가능!
2022.04.25.월 정답을 맞히신 분 중 5분께 개별 연락드려요.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 어피티는 누구?
밀레니얼을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뉴스와 돈 이야기를 모아 매일 아침 '머니레터'를 통해 메일함에 보내드려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픈 22만 명의 구독자가 어피티와 함께 하고 있어요!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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