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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더 글로리> 속 이슈 촉법소년이 뭐길래

2023.1. 9. 월요일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잔뜩 일어나는 세상, 참고 침묵하는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와 함께 억울한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00님은 요새 장안의 화제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를 보시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지난주 내내 송혜교 씨와 염혜란 씨를 비롯해 많은 연기자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더 글로리>를 보느라 저녁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더 글로리> 포스터
극 중 문동은 역할을 맡은 송혜교 씨가 자신을 악랄하게 괴롭힌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18년의 세월이 지난 뒤 찾아가 복수한다는 내용의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화난사람들 에디터는 드라마 중 언급되는 법적 이슈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직업병인가요?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에도 <더 글로리> 속에서 문제된 법률 이슈와 관련된 콘텐츠를 실어보았답니다.
내일 낮 12시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설문조사>가 마감돼요! 아직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화난사람들 마케팅팀이 여러분의 답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을 해주신 다섯 분을 뽑아 네이버페이 5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려요. 지금 참여해보세요.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법률상식, 이혼부모들이 겪는 ‘부모 따돌림’에 관한 프로젝트 뉴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실었어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화난 소식

뉴스레터 구독자 설문조사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좋아지겠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우리나라 촉법소년 나이, 이대로 괜찮을까?
프로젝트 뉴스
이혼한 부모와 자녀가 겪는 또다른 괴로움, 부모 따돌림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알려드려요

뉴스레터 구독자 설문조사

1년 넘는 기간 동안 화난사람들 뉴스레터를 꾸준히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려요.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좋아지겠습니다!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1주년을 맞아,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뉴스레터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기존 화난사람들 뉴스레터 콘텐츠에 대한 의견부터 저희 팀이 새롭게 기획 중인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전반적인 뉴스레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모두 들어보기 위한 설문조사예요.
화난사람들 에디팅 팀은 두 명의 에디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설문조사 답변으로 적어주신 분들 중 5분을 선정해 감사의 마음으로 네이버페이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1월 10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 지금 나도 도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법률상식

법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 독자분들을 위해,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정말 쓸모있는 법률정보만 쏙쏙 뽑아 알려드려요. 오늘도 법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우리나라 촉법소년 나이, 이대로 괜찮을까?

인삿말에서 언급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이야길 더 해볼게요. 송혜교 씨의 스파이 노릇을 톡톡히 하는 염혜란 씨는 극 중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어요. 엄마와 딸 사이로 등장하는 염혜란 씨(강현남 역)와 최수인 씨(이선화 역)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죠.
어느 날, 강현남이 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자 딸 이선화는 추운 겨울날 밖에서 핸드폰으로 ‘촉법소년 몇 살까지’라고 검색합니다. 아빠의 폭력에 엄마 대신 자신이 맞서려는 결심을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모든 나라의 촉법소년 나이는 같지 않다고 해요. 어떻게 다른지 화난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작년 11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고 입법예고했어요. 작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어요. 00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투표로 00님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화난사람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화난사람들 투표! 어떠셨나요? 혹시 투표 주제로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투표를 진행할게요.뉴스레터 의견 남기기

프로젝트 뉴스

오래 걸리는 공동소송 절차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도 쉽게 잊히기 일쑤예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든 관심 있는 프로젝트든 잊혀지지 않도록 화난사람들 에디터가 최신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혼한 부모와 자녀가 겪는 또다른 괴로움, 부모 따돌림

오늘 프로젝트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부모 따돌림(Parent Alienation)’에 관한 거예요. 이는 이혼 가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아이와 따로 살게 된 부모가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관련기사). 아이들이 자신과 살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를 만나려 하지 않거나, 경계심, 적대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을 일컫습니다.
‘부모 따돌림’ 현상은 아이들과 같이 사는 부모(양육부모)가 아이들에게 비양육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을 저지하기 위해 심리적 지배를 행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개념조차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에도 ‘부모 따돌림’ 피해부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도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모 따돌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 명의 변호사들이 프로젝트를 개설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읽어보세요.
화난사람들을 통해 열린 공동소송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고 싶었다면? 화난사람들 포스트에서 프로젝트 뉴스 카테고리를 클릭해보세요!프로젝트 뉴스 바로가기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문가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탄원부터 피해자 모집까지! 혼자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모집중] 2017년 네이버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에 슈가슈가라는 상품권 및 명품판매점을 개설한 운영자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을 찾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이후 블로그는 비공개처리, 스마트스토어 내 상품은 모두 품절표시한 뒤 운영자는 잠적했습니다. (관련기사) 송인욱 변호사가 사기피해자들의 형사고소와 민사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담당: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모집중] 최근 화난사람들에 다양한 비상장주식 종목의 투자사기 피해 제보가 빗발치고 있어요. 화난사람들 일단모여에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모임이 생겼고 1월 4일 현재 264명이 가입해 소통하고 있어요. 이에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는 종목에 상관 없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법률상담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모집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공익소송들입니다. (공익소송 더 알아보기)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공익소송.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익소송을 하기 망설여집니다. 패소할 경우, 상대편 재판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이죠. 1월 4일 현재 364명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동참해주세요. (담당: 참여연대)
[모집중]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인), 故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최종범, 이유 없이 100마리 가까운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前 케어 대표 박소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들의 기사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판하다가 졸지에 소송을 당한 분들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담당: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참고만 있었던 문제가 있나요? 화난사람들 프로젝트를 방문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프로젝트 바로가기

피드백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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