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18.]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은 대학의 최후

00님, 안녕하세요. 화난사람들입니다!

드디어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는 걸까요? 극한의 습기와 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00님은 2년 전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시나요? 2년 전 화난사람들에서는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대학생들의 신고를 받아 ‘대학 등록금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담당: 박재천 변호사)이 진행된 바 있어요. 이 때 108개 대학에 대한 신고가 1만 9천여 건 접수됐고, 대학 측에 몸소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으신 분들도 3천 6백명을 넘을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하시죠? ‘대학생은 학교와의 관계에서 을(乙)이잖아. 등록금 반환이 가능할까?’라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받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덧붙여 불합리한 일을 겪은 기간제교사 출신 변호사(박은선 변호사, 법무법인 청호)가 진행하는 기간제교사 소송, 기간제교사 보수규정 헌법소원 등의 프로젝트 뉴스도 전해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불합리한 일들, 제가 끝내겠습니다!

참여자를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들 알려드려요.

사이다공동소송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니, 등록금 반환해주세요!

배우 서현진이 현실감 넘치는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로 분한 드라마 <블랙독>(2019-2020). <블랙독>은 기간제 교사가 겪는 부조리한 일들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드라마는 1화부터 기간제 교사가 겪는 설움을 절절히 보여줍니다. 학생을 구하고 순직했지만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김영하 선생님의 에피소드에서 말이죠.

<블랙독>에서 서현진은 고하늘 역을 맡아, 자신을 구한 김영하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는데요. 화난사람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시작한 박은선 변호사(법무법인 청호)는 사회 과목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를 모두 경험하며 무려 11년간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된 분입니다. 자신이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직접 겪은 희망고문—정교사로 발령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기간제 교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일—을 겪은 박은선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세 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사립학교로부터 정교사 발령이란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라면, 혹은 계약기간 중 호봉 승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법 때문에 호봉이 오르지 않은 기간제 교사라면 박은선 변호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중] 사회의 불합리한 일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소송. 공익소송은 승소 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장려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들이나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선뜻 시작하기 힘듭니다. 패소하면 상대 측 재판비용까지 내야 하는 ‘패소자 부담주의’ 법조항 때문이에요. 이 법, 함께 바꾸고 싶은 분들을 찾습니다. (담당: 참여연대)

불합리한 공익소송제도, 함께 바꿔요!

[모집중] 00님의 연봉을 인상할 사유가 있는데도 법에서 연봉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느끼시겠죠? 이런 법을 실제로 적용받는 직업이 있어요. 바로 기간제 교사예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출신인 박은선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의 근무 중 호봉 승급제한’을 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은 호봉 승급제한 피해자만 참여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펀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담당: 박은선 변호사, 법무법인 청호)

[모집 중] BTS의 컴백앨범에 수록된 ‘Filter’의 작곡가인 ‘정바비’(본명 정대욱).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정바비’의 ‘3차 증인신문’이 8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바비’의 엄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탄원서를 작성해주세요. (담당: ReSET)

[상시 모집] 기승을 부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가뜩이나 하락장으로 마음이 어수선한데, 불법 주식리딩방 때문에 소중한 돈을 잃었다면? 관련 증거를 모아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담당: 박재천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수원대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업이나 실습에 쓰이지 않고 차곡차곡 적립금으로 쌓였습니다. 적립금은 사용처도 분명치 않은 돈이었는데요. 수원대학교의 적립금 규모는 전국 사립대학 중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수원대학교의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수도권 종합대학교 평균의 각각 41%와 8.98%에 불과했죠!

질 낮은 교육환경에 참다 못한 학생들이 총장,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았을까요?

이번 레터도 잘 읽으셨나요?

화난사람들 에디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전해주신 피드백은 꼭 새겨듣고 다음 뉴스레터 제작에 반영할게요. 화난사람들 뉴스레터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화난사람들 공식 웹사이트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페이지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